서울의 파출소가 대학생시위대의 화염병기습에 의해 연이어 전소되고 있다. 8일 미아동 동양파출소에 이은 9일 답십리 동답파출소 경우엔 공포탄까지 발사되었으나 시위학생들은 피하는 경찰관까지 뒤쫓아 각목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격렬함을 보였다. 어떤 주장을 표현하는 시위가 아니라 인명의 손상까지를 염두에 두지 않는 과격폭력의 모습을 갖고 있다. 결국 우리의 학생운동도 소수 격렬분자의 테러집단화까지 가고야마는 것인가 하는 불안과 불쾌감이 일어난다.

당국은 「대정부테러」차원서 엄벌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물론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지난 1년여 학생시위의 양상은 스스로 변화됐다. 학생운동의 대중동원을 이끌어오던 정치투쟁이슈가 민주화과정을 통해 줄어들었고 이 때문에 어떤 집회든 1백여명의 학생모으기도 힘들게 되었다. 이 때문에 민중민주계열이나 민족해방계열이나간에 「소시민적」이라고 매도하던 퀴즈대회·쌍쌍파티같은 프로그램까지 끼워넣은 집회를 마련해 왔었다. 이마저 여의치 않자 이제 어느 학생운동이든 그 마지막단계에 쓰게 되는 극단적 폭력화에 이르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이를 막는 길은 법질서에 의한 규칙대로의 엄벌밖에는 없게 되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 우리는 이 엄벌의 정당성을 다시한번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학생시위와 이로 인한 상당한 사회파괴는 정치적 비민주성의 꺼림칙함 때문에 많은 유예부분을 가지고 대응되었다. 이 과정에서 법질서는 늘 상황에 맞춰 해석되었고 이에 따라 질서의 방호벽인 경찰마저도 주뼛주뼛하는 감정적 움츠림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만일 이번 파출소 불태우기의 양상이 학생시위의 마지막 단계라면 경찰의 대응 역시 전단계의 움츠림으로써는 적절히 막아지지 않을 것임도 알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시위에 대한 정치현실적 부담도 이제는 거의 없는 것이다.

수서특혜사건만 해도 큰 틀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민주화 과정이다. 오래된 비민주적 질서의 관행을 깨고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런 수준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헤치면서 어떻게 새질서를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를 재구성해 볼 수 밖엔 없는 것이다.그러므로 이것은 정치적 부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학습과제이다. 이렇게 볼 경우 이번 파출소태우기 학생시위의 구호가 수서사건이라 해서 또 정치적 유예심정을 가질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대처는 그렇게 소신있어 보이진 않는다. 사진촬영을 통해 끝까지 잡겠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분명한 테러사건이라는 판정을 현재로서 명백히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때문에 우리는 현시점에서의 화염병으로 파출소 불태우기는 이유없는 파괴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처벌의 정당성을 확인해야할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화염병처벌법을 갖고 있다. 이는 여야를 떠나 국민 모두의 동의를 얻은 법이고 법제정후 그 처벌량이 너무 적다는 판단까지 생겨 더 강화하는 개정안도 만들었던 법이다. 이 법을 법대로 시행하는 것 역시 민주화의 과정이다. 그리고 파출소가 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위축되는 경찰이 아니라 사회적 파괴를 막는 것이 본연의 임무임을 증명하는 경찰 또한 민주화의 기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