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선거시기/내주 최종입장 정리/민자당

지방의회 선거시기/내주 최종입장 정리/민자당

입력 1991-02-12 00:00
수정 1991-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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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지방의회 선거법 개정협상이 실패한뒤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시기 및 방법 등과 관련,내주중 당정회의를 갖고 최종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김윤환 원내총무는 11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오는 3월말 기초의회선거 및 5월 광역의회선거 ▲6월 기초·광역 동시선거방안 등을 놓고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오는 20일에서 25일사이 당론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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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덕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행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의원 선거법을 개정,기초·광역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당초 여야 합의대로 동시선거가 유력함을 시사했다.

1991-0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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