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적인 변모 요구되는 민자당(사설)

발전적인 변모 요구되는 민자당(사설)

입력 1991-02-10 00:00
수정 1991-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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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자유당이 9일로 창당 1주년을 보냈다. 민자당은 현재 이 나라의 집권여당으로서 제6공화국 정부의 정치적 기반이 되고 있다. 본래의 집권당이었던 민정당을 포함한 3당 합당은 보다 발전적인 집권당으로서 모습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새삼 우리가 이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민자당의 지금 위치가 집권당으로서 빈틈이 없는가 또는 그 역할에 충실한가 하는 데 대한 아쉬움 때문이다.

지난 88년 총선거후 민정·평민·민주의 팽팽한 3당 정립관계 위에서 새 국회가 출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여소야대의 「황금분할」이라하여 기대의 시선을 보낸 것이 사실이었다. 거기에는 물론 그만큼 오랜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하고 다시 시작되는 민주화 발전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딴판이었다. 당초의 황금분할 의미는 갈수록 증폭되는 정당간 대립과 갈등속에서 완전히 희석되기에 이르렀다. 공화당을 포함한 4당체제 아래에서는 각 당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소모적 정쟁으로 오랜만에 국민이 직접 뽑은 민선 대통령이 소신껏 국정을 이끌 수 없으며 그럴수록 국론분열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위기의식마저 대두되었다. 집권여당으로서의 3당합당,즉 새로운 민자당의 탄생은 이에서 비롯되었고 따라서 뜻있는 국민들의 지지와 기대속에서 민자당은 특이한 집권정당으로 자리한 것이다.

정치를 인식하고 정당을 평가하는 국민들의 눈은 각양각색일 것이고 그 입장에 따라 모두 다를 것이다. 그러나 과연 지난 한햇동안 민자당은 무엇을 했으며 집권당으로서 그 위상은 어떠했고 민자당이 주도해야하는 우리 정치판도는 얼마나 발전적으로 전개되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의 우리 정치현실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갖는 안타까움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집권당으로서의 통치을 놓고 볼때 30년간 여와 야로 나뉘어 정치적인 경쟁을 하던 사람들이 한데모여 한지붕 밑에서 지내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내분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민자당이 1년동안 몇차례나 자체내분과 혼선으로 홍역을 치른 것은 그출발의 특수성에 비추어보면 성장을 위한 정지의 진통으로 볼수 있다.

민자당이 지난 1년동안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정치와 국회를 이끌면서 효과적으로 담당했던 기능역할을 과소평가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특히 다수당으로서 남북한 문제의 발전과 한·소수교 등으로 상징되는 북방외교를 뒷받침했고 지자제부활과 범죄소탕 등 내치와 효율적인 국회활동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측면이다.



그렇다고 이제 시간이 마냥 민자당편에 있다고만 할 수 없다. 시험이나 유예기간도 한도가 있는 것이고 이제나 저제나 발전적인 변모를 기대하고 있는 국민의 눈도 점차 냉철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민자당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집권당이기 이전 국민정당으로서의 새 위상을 다지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줄로 안다. 지난 1년의 진통과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거듭태어난 집권정당으로서의 발전적인 변모를 기약해야할 것이다.
1991-0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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