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는 「쿠웨이트 원상회복」에서 끝내라”

브레진스키 전 미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은 4일 뉴욕타임스지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은 이번 걸프전에서 전면전이 아닌 제한전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미국이 입게될 정치적 타격은 크다고 말했다. 브레진스키 보좌관은 또 이번 전쟁으로 인해 미국은 향후 군사력 사용에 따른 후유증을 어떻게 극소화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미국의 국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하는 두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미국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특히 지상전이 벌어지면 미국은 더 큰 지역적 국제적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걸프전의 장기화와 지상전화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브레진스키 보좌관의 뉴욕타임스지 기고문 내용을 요약한다.

◎장기전땐 중동에 거센 반미여론/제한전 통해 국익 극대화 모색을/「걸프 일변도」 벗고 동구국의 민주화 도와야

지난 45년간의 냉전체제를 승리로 이끈 미국은 지금 한 지역문제에깊게 관여하고 있다. 걸프전쟁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은 이번 전쟁에서 군사적 승리를 거둘 것이며 이 승리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창출할 것이다.

○세계질서 재편 확실

그러나 이라크가 국제적인 압력을 받아들여 철수시한인 지난달 15일까지 쿠웨이트에서 물러났었다면 새로운 국제질서는 집단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에 의해 정착됐을 것이다.

비폭력적인 방법에 의한 세계질서의 확립은 이라크의 철수거부로 무산됐으며 미국은 평화적인 방법보다는 군사력에 의한 질서유지를 꾀함으로써 이제 2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무력사용의 부정적 효과를 어떻게 극소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둘째 미국이 군사적 승리에서 얻게될 정치적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후세인 대통령은 지금 전쟁의 장기화를 획책하며 이번 전쟁을 미·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으로 확산시키려는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상전을 통한 대이라크 전면전보다는 쿠웨이트 원상회복이란 유엔의 당초 목표에 부합되는 제한전을 통해 이라크에 대한 총체적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피비린내 나는 지상공격대신 공습을 통해 쿠웨이트 주둔 이라크군의 고립을 유도하고 이들이 항복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팔」 문제 해결 시급

물론 후세인은 끝까지 완강히 버티겠지만,제한전을 통한 승리는 후세인에게 이란과의 전쟁에 이은 2번째 정치적·군사적 패배를 안겨줄 것이고 미국에는 중동문제의 근원이라는 비난을 감소시켜줄 것이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다.

이번 전쟁이 장기화되면 미국은 큰 국제적·지역적 대가를 치를 것이다.

우선 아랍세계에서의 반미감정 확산과 이라크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정적 분위기는 향후 이 지역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수 있으며 이라크의 사회붕괴 사태는 난민이동이라는 커다란 후유증을 야기시킬 것이다.

또한 미국외교가 걸프사태에만 장기간 매달리면 소련·유럽 등 다른 지역은 자연 소홀히 될수밖에 없으며 미국내 여론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열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미국이 얻은 냉전에서의 승리의 의미와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기 때문에 전쟁의 장기화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부시 대통령은 지금 걸프전쟁 이후를 대비하고 냉전이후 시대를 새롭게 시작할 확고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의 정책에 있어 다음의 세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공산국에 관심 둬야

첫째 미국은 향후 중동지역에서의 장기적 역할을 설정해야 한다. 미국은 이 지역의 안보체계 확립에 우선적 과제를 두어야 하며 이스라엘과 아랍간의 분쟁타결은 그 선결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 지역 안정을 위한 평화안에는 물론 지역경제 복구계획이 핵심요소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며 지역경제 복구계획은 단순한 전후 경제의 재건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의 부의 재분배까지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둘째,미국은 현재 공산주의가 몰락한 동구국가와 아직도 공산주의 이념을 고수하고 있는 여타 공산국가들에 또다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들 국가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은 미국의 장래에 걸프전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미소 정상회담이 연기된 것은 크나큰 유감이다. 미국은 소련내 각 공화국의 독립움직임과 민주화 요구를 주시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보내야 하며 보리스 옐친과 같은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이같은 대소 정책은 일시적으로는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마찰을 일으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

또한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과 같은 동구 개혁국가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이들 국가에 미국의 지원은 필수적이며 외부의 도움없이는 이들 국가의 개혁은 실패로 끝나기 쉽다.

셋째,미국은 냉전이후 시대에 알맞는 국내 사회·경제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냉전시대동안 미국은 엄청난 사회비용의 손실을 맛보았기 때문에 새롭게 도래될 이후 시대에서는 이같은 손실을 보충할 새 제도의 마련이 불가피하다. 브레진스키<전 미 대통령 안보보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