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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 예산안」 오늘 공표/재정 악화·대소 긴장완화 반영/병력 27만·미드웨이등 항모 2척도 감축

걸프전쟁이 가열되고 소련의 민주화가 좌절되고 있는데도 부시 미 행정부는 지난해에 시작한 군사비 감축을 지속하는 내용의 92회계연도(91년 10월1일∼92년 9월30일) 국방 예산안을 마련,3일 공표할 예정이다.

군사비 지출의 3.3% 삭감,병력추가 감축,2개의 주요 핵미사일 개발계획 취소 등이 담긴 새 국방 예산안의 규모는 총 2천7백8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행정부의 국방예산 감축은 개선은 커녕 경기불황으로 더욱 악화된 재정 적자와 냉전 종식에 따른 지속적인 대소대결 축소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 걸프 전비를 전쟁 당사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그리고 중동 원유에 크게 의존하는 일본 독일 등 서방 부국들에게 분담시킨 결과다.

미국은 걸프 전비로 지난해에 우방들로부터 2백30억 달러를 지원받은데 이어 올해도 사우디 1백35억,쿠웨이트 1백35억,일본 90억,독일 55억,한국 2억8천만달러 등 도합 4백50억 달러를 분담시켰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새 국방비 규모는 지난해 가을의 백악관 의회간 합의사항을 엄격히 준수한 것이다. 이 협약은 국방부에 대해 91∼94회계연도에 이르는 5년간 총 2천4백30억 달러의 국방비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92회계연도 국방비는 현재 걸프근해에 출동중인 6함대 소속 미드웨이호를 포함한 항공모함 2척을 조기 퇴역시켜 항공모함 숫자를 총 14척에서 12척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병력 감축은 90회계연도의 2백7만6천명에서 현역 13%를 감축하는 것으로 돼있다. 걸프전쟁이 조기 감축을 어렵게 만들겠지만 아무튼 내년 10월까지 약 27만명을 감축해야 한다.

걸프전쟁이 끝나면 미국은 당초 계획대로 군비 축소를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국방부 관리들은 말하고 있다. 지난해에 리처드 체니 국방장관이 성안한 군축계획에 따르면 오는 96회계연도까지 군사비 12%,병력 25%를 각각 감축하도록 돼있다.

당시 체니 장관은 이같은 감축의 조건으로 소련의 평화적 개혁 지속,미소간 전략무기감축 협정체결 등 몇가지를 내걸었다. 그러나 최근 소련은 탈소 독립을 추구하는 발트 3국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했고 START(전락무기감축 협정) 서명 등을 위해 이달 중순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소 정상회담은 6월로 연기됐다.

최근 소련내 강경파 득세에 대해 체니 장관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체니는 소련이 미국의 이익에 도전할만한 군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들은 말한다. 이에따라 체니는 향후 8년간 1백억 달러가 소요될 이동식 MX 미사일 배치계획의 폐기를 의회에 건의하고 소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미지트맨 예산을 삭감할 예정이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