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2001년까지

건설부는 30일 인구증가와 산업화에 따라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공업·농업용지 등 각종 용지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1년까지 10조5천억원을 들여 3억7천만평의 바다를 메우는 것을 골자로 한 해안매립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건설부는 수심이 낮은 바다를 체계적으로 매립,활용하기 위해 경기 강화지구 등 2백61개 지구를 해안매립 대상지구로 지정하고 일부 용도전환이 검토되고 있는 20개지역 2억4천3만평의 농업용 간척예정지를 제외한 2백41곳을 고시했다.

10년간에 걸쳐 메워질 바다는 전체 국토중 평지의 3.7%에 해당하는 광활한 넓이로,매립이 끝나면 우리나라의 지도가 크게 바뀌게 된다.

해안매립지의 용도는 농업용지가 전체의 65%로 가장 많고 공업용지가 11.3%인 4천2백만평,도시용지 20.3%인 7천5백만평,발전소 설치부지 및 쓰레기매립지가 각각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시 도별로는 전남이 1억6백만평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고,충남과 경기지역이 각각 28%,22%를 점하고 있다.

건설부는 매립예정지중 경제성이 높은 92개지구 2천2백만평에 대해 올해 매립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현재 공사가 시행중인 2억7천9백만평에 대해선 입지여건 등을 다시 검토,농업용 간척지의 일부는 공업용지 등으로 용도를 바꿀 계획이다.



건설부는 해안매립을 촉진하고 민간의 매립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유수면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현재 공업용지 7만평,주거용지 3만평 등으로 제한돼있는 민간매립의 제한면적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발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크게 낮출 경우 그동안 큰 이권사업으로 알려진 공유수면 매립사업에서 민간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챙기게 돼 토지공개념제도가 후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