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트침공」 비난… 민주확립 이상 부각/자유무역 강조,통상압력 가중될듯

29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발표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91년도 연두교서는 때가 때인 만큼 예상대로 걸프전쟁과 국내경제정책에 대한 언급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신의 정치생명은 물론 미국 전체의 명예를 건채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과 건곤일척의 결전을 치르고 있는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걸프전쟁은 평화와 안보,자유와 법의 지배라는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며 정의롭고 도덕적인 전쟁이라고 규정하면서 여러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순조롭게 계획대로 진행중에 있다고 강조,의원들로부터 열띤 박수를 받았다.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답게 열광적인 의원들의 박수와 환호속에 이날 밤9시(한국시간 30일 낮11시) 유례없이 엄중한 경계조치가 취해진 의사당에 나타난 부시대통령은 사담 후세인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연두교서 낭독을 시작했다.

그는 이번 전쟁의 목표가 이라크의 파괴에 있지 않고 쿠웨이트해방과 지역안보 확보에 있음을 거듭 강조했는데 이는 미국의 행동이 유엔결의의 위임사항을 넘어 이라크의 파멸에 의한 새로운 중동세력 재편에 있으며 자칫 전쟁의 확대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일부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그는 중동지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이 전쟁의 성공적인 종결로 끝나지 않음을 지적함으로써 전후에도 미국이 이 지역의 주도세력으로 남을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그는 특히 이번 전쟁과정에서 이라크의 스커드미사일을 요격하고 있는 패트리어트미사일의 역할과 성능을 열거하면서 난데없이 SDI계획의 추진을 밝혔는데 이는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부시대통령은 걸프전쟁이 미국이 원했던 전쟁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새로운 세계질서의 확립을 위해 미국의 리더십은 없어선 안될 존재이며 그에따른 부담과 희생 역시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련과의 협력이 기본외교 목표임을 재확인했으나 발트해 연안사태에 대한 무력행사를 전례없이 강한 어조로 비난하고 병력철수와 대화재개를 촉구함으로써 걸프전쟁의 목표와 함께 미국의 이상이 독재퇴치,민주주의의 확립에 있음을 부각시키려는 노력을 보였다.

그가 걸프전쟁의 와중이며,그래서 이번 교서가 연두교서 아닌 전쟁교서가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문제에도 걸프전쟁 못지 않게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은 『외교정책은 대통령 임무의 반쪽일 뿐』이라는 이같은 국민의 불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솔직하게 미국의 경제사정이 현재 좋지 않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은 정부의 여러가지 강력한 경기부양 정책과 수출증대 등에 힘입어 미국경제가 가까운 시일내 회복의 길에 들어설 것이라는 낙관론을 피력했다.

그는 또한 인권,범죄퇴치,교육 등 미국의 다음 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일신을 호소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경제의 회복을 위한 방편의 하나로 자유무역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성공을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한국을 비롯한 무역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이 계속 강화될 것임도 시사했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