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 「산업체 의무복무」 추진/저소득층 소집면제 기준 완화

국방부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국가 기능인력의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보충역 편입대상자 등 병역잉여 자원의 일부를 산업체에 투입하고 방범활동에 예비군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또 주한미군의 1단계 감축대책의 하나로 정보수집 및 감시능력을 보완하고 전력 증강사업을 선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2∼3단계 감축대책으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과 우리의 자주국방전략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종합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구 국방부장관은 30일 상오 노태우대통령에게 91년도 국방업무계획을 보고,이같이 밝히고 걸프전쟁을 교훈으로 군비태세를 강화하고 새로운 군구조에 맞는 전략·전술·무기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자주국방태세를 앞당기겠다고 다짐했다.

이장관은 기능인력의 지원방안과 관련,현재 7만9천명이나 모자라는 국가기능인력의 보충을 위해 해마다 5만여명에 이르는 병역잉여자원 가운데 활용가능한 1만∼2만명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선발,소정의 기초군사훈련과 직업훈련을 거쳐 일정기간동안 제조업체 등의 기본기능분야에서 일하도록 하는 방안을 경제기획원과 건설부 노동부 상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어 4백50만명의 향토예비군 가운데 1백50만명의 일반예비군을 방범활동에 활용하는 등 사회안정과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군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대희 병무청장은 병무청 업무보고를 통해 『징병검사 판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신식 현대장비를 도입,검사의 과학화를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이청장은 또 『저소득계층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은 소집을 면제하되 그 재산과 수입기준을 완화,3백40만∼7백만원 사이에서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해온 재산과세표준액을 6백만원으로 통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