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대비 농어촌대책위 구성 용의는/질문/특계자금 30∼50% 무역진흥공사 전용/답변

◇김문원의원(민자)=공공요금을 포함한 모든 물가를 90년 12월말 현재가격으로 동결하고 정부재정 지출도 긴축을 유지해야 한다고 확신하는데 총리는 물가동결 및 긴축과 같은 특별조치 시행계획을 밝혀라. 토지실명제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 유주택자는 적어도 10년간 아파트 추첨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선진국에 전시판매장을 많이 만들어서 국내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은. 해외원유개발 및 비축기지의 추가건설과 에너지 소비절약운동을 산업체까지 확대하는 대책은. 91년도 항만건설 투자사업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6.5%인 1백42억원이 감소된 이유는.

◇김득수의원(평민)=재정지출 증가에 의한 초과수요를 막기 위해 재정투융자 우선순위가 재조정돼야 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인플레무드가 불식될 때까지 동결해 실행예산을 집행할 용의는.

2001년까지 기초과학 투자비를 국민총생산(GNP) 대비 5%까지 증액투자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밝혀라.

대체에너지를 개발한다고 석유사업기금을 사용했으나 오히려 석유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에너지절약 실패,대체에너지개발 부진의 이유는.

상위 1백순위까지의 개인별 토지과다보유자 현황을 공개하라. 택지 초과취득에 대한 구체적인 억제대책은.

현재 핵폐기물처리장 건설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건설후보지는 결정됐는지 밝혀라.

◇정동호의원(민자)=농수축산물 수입에서 징수한 관세액을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이 정한대로 새출예산으로 계상,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 사업비로 지원할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10년 이내에 정주생활권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밝혀라. 농어촌진흥공사의 정상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약속된 1조원의 자본금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정부의 계획은.

◇이희천의원(평민)=쌀·보리·콩·쇠고기 등 15개 비교역적 대상품목(NTC)의 절대고수를 여러차례 약속해 놓고도 최근 쌀을 제외한 전품목을 개방하고 유예기간까지도 요구하지 않기로 후퇴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무역특계자금이 대통령 비서실·안기부·상공부·외무부·경제기획원·공보처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돼왔고 88년부터 국회활동에도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사용처별 지출명세를 밝혀라.

UR 협상타결에 따르는 대책과 농어촌 위기극복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하에 여야정당·사회단체·관계부처·학계·농어민 등을 총망라하는 「농어촌 위기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농민들의 소득보장과 수매량 확대요구를 수용하는 의미에서 농협으로 하여금 정부의 차액 보전조건으로 최소 1백50만섬 이상을 추가수매할 용의는.

◇유기준의원(민자)=경제전반에 걸친 국민들의 불안심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퇴폐·향락·과소비풍조를 타개하기 위한 국민의 자발적 의식개혁 창출에 관한 정부의 방안은.

온 국민이 참여하는 경제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계 각층의 모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범국민대표로 구성된 경제자문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정부의 견해는. 국가적인 난제로 등장한 교통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를 향한 종합교통망의 기본정책 등을 담당하는 기구를 대통령 직속하의 상설기구로 설치할 용의는. 경부고속 전철사업을 북방정책과 연계해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노재봉국무총리=행정수도 건설계획은 지난77년 2월 수립된바있으나 80년 여러가지 여건변화 등으로 중단된 뒤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달청 등 청단위로 행정기관을 대전 둔산지역으로 옮기는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중이다. 과잉유동성에 의한 물가불안과 인플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화량 증가율을 17∼19% 수준에서 억제토록 하겠다. UR 협상타결 이후에도 농어촌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농업구조 조정,유망품목 개발,소득보전대책 등 보완대책을 강구중이다. 또 농수산물 수입관세·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 등의 전액을 농어촌예산에 투입할 예정이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을 이전촉진지역·제한정비구역 등 5개권역으로 구분,지역특성에 맞는 시책을 추진중이다. 노인복지세 신설문제는 국민의 조세부담능력과 기타 복지제도와의 형평 등을 고려,검토해 나가겠다.

◇이승윤부총리=걸프전쟁으로 인한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통화의 절제운영과 재정의 절약집행 및 부동산투기 억제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생필품의 가격동향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개인 서비스요금의 편승인상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토록 했다. 또한 정부의 시설공사중 도로 항만 등 시급히 해결돼야 할 사회간접자본외의 나머지 시설공사는 자재 및 인력의 수급동향을 고려,가급적 늦추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석유사업기금 조기상환 문제는 국제 유가동향과 국내석유류 가격의 조정에 따른 완충의 필요성을 감안,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UR협상에 대비,우리 농업을 경쟁력있는 농업으로 육성발전시켜 농어촌의 실질소득이 증대될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정부는 농어촌 발전을 위해 91년에 전체예산의 11.2%인 3조3천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다.

◇이봉서 상공부장관=상공부장관이 해외여행시 일부 무역특계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자금의 사용목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무역특계자금은 반덤핑제소 등과 관련,중소업체의 변호사 고용비용을 비롯해 어려운 무역환경을 극복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한국무역진흥공사(KOTRA)의 국고지원 예산부족분을 위해서도 80년대에 매년 1백20억원 이상 사용됐고 이는 연간 무역특계자금의 30∼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무역자동화 사업에도 이 자금이 사용되고 있으며 80년 이후 종합무역센터 건설차입금 상환에도 사용되고 있다.

◇임인택 교통부장관=호남선 고속전철 게획은 경부고속전철 사업과 연계추진하기 위해 1억5천만원의 연구비를 들여 조사한 결과 천안∼목포간 2백67㎞를 고속전철화 하는 것이 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올해부터 건설부예산 10억원으로 사업에 착수하고 있다.

자기부상 방식열차가 실용화 될때까지 경부고속전철 사업을 연기하는 것은 현재 바퀴식열차가 속도나 안전성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부간 체증심화로 인해 장기간 투자를 유보할 입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