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현재 연 10%인 유통근대화 재정자금의 지원금리를 영농부문 지원자금금리인 연 5% 수준까지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수송·보관·하역·배송 등 물적 유통부문의 효율화를 위해 부산(3만평)·대구(5만평)·광주(5만평) 등 주요 권역별 집배송단지의 건립을 새로이 추진하고 현재 추진중인 수도권 집배송단지를 조속히 완공토록 했다.

상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올 하반기부터 오는 9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행 연쇄화사업자 지정요건중 점포수 요건을 회사형은 30개에서 10개,가맹점형은 50개에서 30개로 대폭 완화해 중소점포의 조직화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유통부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단기적으로 대학 또는 전문대에 유통학과의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오는 95년까지 유통연수기관을 중심으로 유통전문대학의 설립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상공부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상품뿐만 아니라 용역계약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철회권부여 등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시장의 구조조종을 위해 ▲기존 시장을 시장과 공동주택이 혼합된 복합건축물로 증·개축토록 유도하고 ▲기존 시장을 중점 육성시장,복합건축물로의 전환대상시장,교외 이전대상시장 등으로 유형화하며 ▲필요할 경우 재리식 시장의 허가를 억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이를 위해 현재 유통산업에 대한 유일한 자금지원인 유통근대화 재정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유통산업부문의 단계적 개방계획을 1·4분기중 확정발표,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