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포로의 인간방패화(사설)

전쟁포로의 인간방패화(사설)

입력 1991-01-23 00:00
수정 1991-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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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전쟁도 전쟁의 예외일수는 없다. 개전 6일째를 맞으면서 마침내 여느 전쟁의 경우와 같은 잔인하고 추악한 얼굴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인간적인 무자비한 속성의 전쟁으로 확대되어 갈 걱정스러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쿠웨이트로부터의 철군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다국적군의 집중적인 공습을 받고 있는 이라크의 「전쟁포로 인간방패화」 선언은 불길한 조짐이 아닐수 없다. 이라크는 공습에 참가했다가 포로가 된 다국적군 조종사들을 다국적군의 공격목표가 되고 있는 중요군사시설에 분산수용해 인간방패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전쟁이라고 해서 모든 수단의 동원이 다 용납되고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불가피한 이유로 발생한 전쟁이라 해도 전쟁나름의 행동규범 또는 한계가 있어왔다. 무고한 민간인의 학살이라든가 무력화된 전쟁포로의 학살·학대 그리고 무차별 대량살상을 유발하는 화·생·방무기의 사용 등은 전쟁에서도 동원되어서는 안될 금기사항이다. 특히 포로의 학살·학대금지에 관해서는 그것을 금지하는 제네바협정이라는 이름의 국제법이 있으며 이라크도 56년에 이미 이 협정에 가입한 나라다. 전쟁상태에서 이 법의 준수를 보장할 방법은 없으나 세계의 이목과 여론이 있고 훗날의 역사적 심판이란 것도 있다. 나치스의 전범들에 대한 전범재판도 목격한바 있다.

이라크는 이미 개전 이전에 한차례 「인간방패작전」을 동원했으나 스스로 포기한바 있다. 자국내의 무고한 외국인을 대이라크 공격예방을 위한 인질로 억류했으나 소기의 목적에 도움이 안될뿐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라크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미사일 반격에 나서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는 세계가 우려하는 화학탄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화학무기가 갖는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인 살상력과 그에 따른 세계의 비판 그리고 공격을 당한 이스라엘과 다국적군의 상응하는 대응에 대한 우려때문일 것이다. 「포로의 인간방패화」가 가져올 결과도 이라크에 득보다는 실을 더 많이 안겨줄 것이 틀림없다. 이라크의 목적은 미국 등 다국적군의 압도적인 공습의 예봉을 둔화시키고 참전적대국들 특히 미국 등의 국내반전여론을 고무시킴으로써 상황을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반전시키려는 다분히 심리적이고 정치적이며 선전적인데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판단은 그러나 쿠웨이트 점령의 판단만큼이나 잘못된 판단일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군이나 다국적군의 분노를 자극하고 대이라크 응징전쟁의 명분을 오히려 강화시켜줄 것이 틀림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발발후 미국민의 부시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나마 이라크에 동정적인 일부 세계의 여론마저 등을 돌리게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라크도 우려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전쟁포로의 「인간방패화 선언」이 위협적인 선언만으로 끝나기를 바라며 장기화될수록 반인간적인 추악한 얼굴을 드러낼 수 밖에 없는 이 전쟁의 조속한 종결을 위한 유엔 중심의 세계적인 노력의 강화를 다시한번 촉구하지 않을수 없다.
1991-0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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