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접시설에 1조원 추가 투입/수송난 심한 9개 고속도 공기 대폭 단축/대기업 업종 전문화·중기 구조 조정 추진/원유 장기계약 65%로 강화… 에너지 수급안정 도모

경제기획원을 비롯한 7개 경제관련부처는 14일 청와대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보고했다. 다음은 각 부처 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물가 및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물가안정대책=▲국내 유가는 페르시아만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동향과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조정폭 및 시기를 신중히 결정 ▲전기·가스 등 유가관련 요금도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편 ▲공공요금 인상요인은 경영개선 노력을 선행시키되 불가피한 요금은 최소한으로 조정 ▲정부보유 일반미를 조기방출하고 통일계 방출가를 인하 ▲축산물의 가격안정대를 설정,운용하고 수입에 의한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 ▲국내부족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수급의 사전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수입 및 방출을 통해 신축적으로 대응 ▲공산품 수급안정을 위해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품목은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건자재수급 및 건설노임의 안정을 도모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를 강화,부당한 편승인상 행위를 규제하고 담합 인상은 공정거래법 등에 의해 엄중대처

○보유과세제도 강화

◇부동산가격 안정대책=▲대기업의 과다보유 부동산의 매각처분을 차질없이 추진,5천7백50만평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금년 상반기까지 매각토록 하고 자진매각부동산도 조속한 시일내에 매각 ▲토지과다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과세제도를 강화,지가급등 및 투기우려 지역의 유휴토지 소유자에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 ▲토지거래 허가제의 운용을 강화,실수요자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고 허가된 토지의 이용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지방의회 선거시에 새로운 지역개발 공약사업이 부동산투기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당과 긴밀히 협조해 대응 ▲6대도시 및 경기도의 주택관련 자료를 전산화하고 2단계로 전국의 모든 주택을 전산화 ▲현행 부동산중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중개업자의 투기조장 행위를 봉쇄 ▲지방의회 선거를 전후,국세청 및 대검찰청의 부동산투기단속활동을 대폭 강화

○도로공사채등 발행

▷사회간접시설 확충 방안◁

◇수송부문 애로 타개대책=▲국민경제에 가장 큰 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도로·항만시설에 약 1조원을 추가 투입 ▲수송난이 심각한 9개 고속도로의 사업비를 증액하여 당초 공기를 1∼2년 단축(한남∼양재∼냉정∼구포 등 5개 구간 확장과 제2 경인,판교∼안양 등 4개구간 신설) ▲추가재원은 도로공사채 발행 등 장기차입으로 충당하고 원리금 상환은 재정에서 지원하되 민자유치가 가능한 구간은 민자유치 방안을 강구 ▲교통체증이 심한 62개 구간,7백90㎞의 투자사업을 조기완공(행주∼능곡 등 9개 구간은 91년에 완공하고 반월∼군포 등 53개 구간은 92∼93년에 완공) ▲대도시 관통 국도중 정체가 심한 12개 구간 26㎞도 공기를 1년 앞당겨 금년에 완공 ▲인천항 15부두를 91년과 93년에 완공하고 6부두를 금년에 신규 착공하며 군산 및 아산항의 조기개발을 추진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시설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항만시설을 충분히 활용키 위해 배후수송망 확충을 추진

◇사회간접자본 투자조정체계 마련=▲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조정위원회」를 설치,청와대에 설치할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단」의 업무를 뒷받침 ▲위원회와 기획단은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을 종합 조정하고 중앙부처 및 시도간의 관련업무와 투자우선 순위를 조정 또는 심사

○통화공급 강력 억제

▷통화의 적정공급과 금융의 효율화=▲통화공급을 17∼19%대에서 억제하되 금리·실물경제 및 국제금융 동향을 감안하여 신축 운용 ▲실세금리 안정을 위해 통화관리 방식을 12월 평잔기준 분기별 관리로 변경 ▲소비성 금융대출의 차단으로 자금의 생산적 흐름을 촉진하고 금리구조의 「단기저리,장기고리」화를 통한 자금공급의 장기화를 유도하며 단자회사를 중심으로 금융산업구조 개편을 추진.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강화=▲직·간접금융을 통한 설비자금을 연간 21조원 공급하고 산업은행의 설비자금 공급을 4조5천억원으로 확대 ▲임시투자세액 공제적용시한을 91년말로 연장하고 여신관리제도의 개편방향을 검토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금년중 1조8천5백억원을 공급하고 기술개발 준비금 손비인정한도를 2배로 확대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을 포함,연간 18조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 ▲모든 중소기업에 5%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중소제조업이 수입하는 모든 시설재에 대해 관세 분업을 허용 ▲농어촌 발전을 위해 영농어자금 3조원을 공급하고 농가부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액을 5백만원으로 인상.

○비과세 한도액 인상

▷제조업 및 수출활성화 대책◁

◇제조업 경쟁력 강화=▲금년 1월중 전자·기계·자동차·조선·철강·신발 등 주요 업종별로 경쟁력 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세부 방안을 확정해 시행 ▲빠른 기간 내에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생산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소용되는 재원은 재정 및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 자금을 연계해서 지원 ▲자동화·정보화 사업을 전산업에 확산토록 유도해 나가고 이를 위해 6천5백억원의 신규조성 자금을 투입▲대기업의 업종별 전문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구조조정 사업을 가속화

◇통상환경 개선=▲한 미간 통상현안 등 대외통상 마찰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사전에 통상마찰을 회피할 수 있도록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며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등 신국제질서에 대응한 다각적인 통상협력 추진기반을 강구 ▲우리가 약속한 사항은 성실히 이행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책의 추진은 사전에 관련국가들에 설명하여 신뢰의 터전을 마련 ▲대북방교역을 본격화하고 동남아지역 개발전략에 부응하는 신시장 개척노력을 강화

○한소자원위를 설치

▷에너지정책 방향◁

◇에너지의 안정공급=▲원유의 안정확보를 위해 1년 이상 장기계약 비중을 작년의 56%에서 65% 이상으로 높이고 도입선을 중남미·소련 등으로 확대 ▲소련 시베리아 자원개발에 적극 참여,연초 제2차 자원조사단을 파견하고 한소자원협력위원회를 설치 ▲UR협상 등에 대비,에너지가격의 단계적 자유화 및 유통부문의 경쟁체제를 확립

◇에너지 소비절약의 내실화=전력요금의 누진제 및 하계휴가 요금제를 실시하고 에너지 다소비업체 및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 진단을 실시 ▲대규모 에너지가 필요한 지역 또는 공장건설시 에너지 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에너지효율 향상목표 설정 ▲신도시 및 공업단지 등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확대

◇전력수급 관리강화=▲휴지발전소(8기)의 운전을 재개하고 냉방용 전력수요 절감을 위한 세제보완 검토 ▲당초 건설계획 12기외에 1도2호기등 12기(3백8만6천㎾)를 93년까지 추가 건설 ▲전력공급 예비율을 91년 7.6%,93년 10.5% 수준으로 유지

◎첨단기술 개발에 1천8백억 지원/정부 출연연구기관 연봉제 도입/컴퓨터 통신분야 민간참여 개방/선박건조의 전공정 전산화 추진

▷정보통신산업 진흥대책◁

◇정보산업 진흥대책=▲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장거리전화·이동통신 분야의 제한적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컴퓨터통신 분야의 민간기업 참여를 전면 개방 ▲소프트웨어 개발지원을 강화,정보통신분야 전문 소프트웨어연구소를 금년중 설립하고 대형 국책개발과제의 산·학·연 공동연구를 추진 ▲첨단기술개발을위해 금년중 1천8백40억원을 지원하고 정보통신진흥자금을 조성,기술개발 등에 활용.

▷과학기술 정책방향◁

◇핵심원천기술의 개발=중소기업 정보화 시범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생산성을 20∼30% 향상시켜 이를 전산업으로 확산시키며 선박건조의 전공정을 전산화 ▲안전성이 향상된 원자로와 핵연료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VTR 핵심소재를 금년말까지,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을 93년까지 각각 개발.

▷임금안정 및 생산직 인력난 해소대책◁

◇임금안정대책=▲대기업 임원 등이 자율적인 근검절약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서울·부산 등 대도시 중심으로 대대적인 임금교섭토론회를 개최하여 임금안정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 ▲범 정부적으로 물가,전·월세 안정과 근로자 주택건설 등 근로자 복지증진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연봉제 도입 ▲상대적 고임금기업 등 3백개소를 선정 및 근로자 1백인 이상 전사업장(약 7천개소)의 임금교섭계도 ▲생산성 향상분에 대한 특별상여금 지급 등 사후 성과배분제도 활용을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