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선거자금 내사/청와대에 특별반 설치

지방의회 선거자금 내사/청와대에 특별반 설치

입력 1991-01-15 00:00
수정 1991-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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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금전ㆍ타락행위를 막기 위해 과다한 선거자금을 쓰는 후보들의 자금출처를 조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금주중 사정수석비서관 아래 선거자금내사특별반을 설치,본격가동할 방침이다.

청와대의 사정고위관계자는 14일 『선거에 공식출마 하는 후보자는 물론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선거자금 출처조사도 함께 할 것』이라면서 『과다한 자금을 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세청을 통해 당사자에 대한 특별세무사찰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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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선거자금내사 특별반은 사정수석비서관이 관장ㆍ운용하는 전문사정요원들로 구성하되 검찰ㆍ치안본부ㆍ감사원ㆍ국세청ㆍ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하고 「돈쓰는 선거」 풍토의 초기제압을 위해 선거자금조성과정의 불법행위 및 부동산투기 등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한 경우 형사입건ㆍ구속ㆍ탈세추징 등 가혹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1-0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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