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학군 특수고 「일반」 전환/서울시교위/과포화 상태 해소위해

8학군 특수고 「일반」 전환/서울시교위/과포화 상태 해소위해

입력 1991-01-14 00:00
수정 1991-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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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위는 14일 91학년도 인문계고교 가배정결과 강남,서초,강동,송파구 등 8학군과 일부 9학군 거주자 중 타학군으로 배정될 학생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8학군내 일부 고교의 특별교실 10여개를 일반교실로 전용,학생들을 수용키로 했다.

시교육위는 이와 함께 만성적인 8학군 과포화상태 해소책의 하나로 교통이 불편하거나 시설이 다소 뒤떨어져 신입생을 별도로 자체 선발하고 있는 8학군내 4개 특수지 고교를 연차적으로 일반고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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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위의 이같은 방침은 가배정결과 거주기간 적용을 받지 않는 강동,송파지역으로의 과다유입과 선발고사 합격자증가 등으로 일부 9학군(방배동,반포본동)을 포함한 8학군내 타학군 배정예정자가 당초의 자체예상보다 5백50여명이,지난해의 3천1백2명보다는 무려 1천6백여명이 늘어난 4천7백여명으로 나타나 비8학군 거주학생들이 연쇄적으로 타학군으로 대거 밀려나는 사태가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1991-0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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