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감소… 업체 자금난 덜게/“개전땐 수출입 차질 15억∼56억불”/상공부

정부는 페르시아만 사태가 위기국면으로 접어듦에 따라 사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무역금융 및 무역어음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수출감소에 따른 보완대책을 실시키로 했다.

상공부는 11일 페르시아만 사태로 중동지역에 대한 수출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수출업체들이 자금난을 겪을 것으로 보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무역금융에 의한 대응수출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면제하는 것을 비롯,은행이 환어음 매입형식으로 기업에 빌려준 수출대금을 입금시키지 않더라도 부도처리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무역금융의 일반자금 대출전환 등을 추진하고 선적완료후 환어음 매입불가분 또는 내국 신용장 결제자금의 지원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영세업체의 부도를 방지,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밖에 중동지역 수출기업에 대해 금융과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동남아와 중남미 지역에 대한 수출을 늘리고 새 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보험기금을 확충,수출환경의 악화를 막기로 했다.

상공부는 페르시아만 사태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책으로 ▲유가상승의 영향이 큰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의 구조조정을 조기에 추진하고 ▲첨단기술 산업의 적극 육성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및 산업의 자동차·정보화 확산 ▲에너지절약 기술 및 신제품개발 촉진 ▲유가상승에 따른 영향이 큰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대체원료사용 확대지원 등 단계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상공부는 페르시아만 전쟁이 발발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 15억4천만달러에서 최대 56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상공부는 장기전의 경우 수출 직접영향 3억달러 비중동산유국에 대한 수출증가 4억4천만달러,간접영향 29억4천만달러 등으로 전체적인 수출이 28억달러가 줄고 수입은 유가추가부담 19억달러(6개월간 평균 배럴당 33달러 기준),유류제품과 석유화학제품 추가부담 9억달러 등 28억달러가 늘어나 전체 수출입은 56억달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단기전의 경우 수출직접영향 3억달러와 비중동산유국에 대한 수출증가 4억4천만달러,간접영향 8억4천만달러로 수출감소가 7억달러에 그치는 반면 수입은 유가추가부담 5억7천만달러,유류제품과 석유화학제품 추가부담 2억7천만달러로 8억4천만달러가 늘어나 전체 수출입에 15억4천만달러의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