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독 도전에 미 경제가 흔들린다”/신기술 개발 뒤져 첨단산업 주도권 뺏겨/공공투자도 부진… 국제경쟁력 계속 약화

지난 20년간 세계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해 왔다. 앞으로 90년 대에는 더 빨리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달음박질치는 성장은 국외로 흘러넘쳐 동남아 지역에 「공동번영 지역」을 낳고 있고 때가 되면 소련 시장에도 뛰어들 태세가 돼 있다. 통일된 독일은 제2의 경제기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유럽은 오는 92년 통합을 앞두고 과거의 「동맥경화증」을 걱정하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고,대신 장미빛 전망이 한창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기는 대서양 너머로는 전파되지 않고 있다. 미국경제는 연평균 3%씩 성장하던 80년대와는 달리 90년대에는 생산성 향상 둔화와 신규 노동력의 부족으로 성장률이 연 2%로 나아질 전망인 반면 독일과 일본은 미국보다 2배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경제 지표면에서 보면 미국은 아직도 많은 면에서 정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아직도 가장 높고 미국대학과 서비스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며,미국경제의 규모는 일본의 2배나 된다. 그러나 미국경제는 밑바닥으로부터 금이 가고 있어 정상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은 낮은 국민 저축,낮은 투자 그리고 10여년에 걸친 재정적자로 시달려 왔다.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경쟁에서 미국산업은 수치스러운 후퇴를 당해 왔다. 20여년전만 해도 미국기업은 미국내 판매 가전제품의 거의 1백%를 생산해 왔다. 오늘날은 단지 5%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국인의 생활수준을 유지 내지는 향상시킬 수 있는 활력을 미국경제는 과연 갖고 있는가,아니면 미국은 점차 정상자리를 뺏기고 말 것인가.

성장을 제자리로 갖다 놓기 위해서는 기술로부터 사회 하부구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친 투자와 대통령의 의욕적인 지도력 발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생산성 향상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

지난 20년간 미국의 성장을 뒷받침해온 주요 요소는 베이비 붐시대 출생자와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진출이었는데 이제 그 요소는 사라졌다. 게다가 인구의 노령화로보건 및 은퇴연금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바이오테크를 이용한 의약품 등 고부가 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진흥시켜 고소득 숙련 일자리를 창출해 내야 한다. 90년대에는 이처럼 연구 및 투자를 받쳐줄 자본,기술,인적 자원과 사회간접자본,해외에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능력 등을 주요 전장으로 하여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오늘날 자본은 전 지구적으로 활발하게 이동한다. 지난달 미국의 재정적자는 저축률이 높고 무역수지가 크게 흑자를 기록한 일본과 독일에 의해서 에워져 왔다. 이제 냉전이 끝나 독일은 앞으로 10∼20년 동안 5천억달러를 동독 지역에 투자해야 하며 이 때문에 흑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일본도 흑자규모를 줄이기로 미국에 약속한 바 있어 미국은 자본동원에 더 경쟁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선진국의 이자율은 오를 수밖에 없는데 미국의 가능한 대응방안을 2가지가 있지만 둘 다 어려운 선택이다. 하나는 미국의 이자율을 올리는 것. 이 방법은 새 공장과 설비를 짓기 위한 투자를위축시킬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독자적으로 이자율을 낮게 하고 대신 재정적자를 대폭 줄이며 달러화를 평가절하하고 수출을 진흥시키는 것이다. 미국이 지향하는 것도 이러한 방향인데 이는 돈 빌려 흥청거리던 미국 소비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경쟁의 가장 중요한 영역은 마이크로 전자공학,생물학기술,첨단소재,통신,민간항공,로봇,공작기계,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8가지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미국기업들이 이 분야들을 지배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미국의 연구개발(R&D) 투자는 GNP대비 1.9%로 일본의 2.9%에 비해 훨씬 적다. 미국기업은 연구결과를 시장으로 연결시키는데 느리며 고도기술 상품시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 독일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고도기술 분야에서 취약했지만 오늘날은 바뀌고 있다. 게다가 EC는 공동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사회 간접자본 투자가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고 여기곤 하는데 연방은행의 데이비드 아샤우어는 선진국의낮은 생산성 향상의 원인이 공항·고속도로·교량 등에 대한 투자가 낮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공공투자는 선진 7개국 가운데 꼴찌다. 충분한 공항과 도로없이는 신속한 운송이 어려워지고 결국 기업의 이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면 일본은 미국의 압력으로 공공투자를 늘릴 계획인데 이는 역설적으로 경쟁력을 키워줄 것이다.

인간에 대한 투자는 설비투자보다 중요하다. 고도기술직은 과거와 같은 대량생산 라인대신 숙련된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새생산 기술은 말단 노동자로부터도 결정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문제는 학교교육이 아니다. 기업들이 직업훈련에 투자하지 않는 데 있다. 대부분의 미국기업들은 단순히 보다 빨리 자동화하는 것만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으로는 저급기술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지만 고급기술직과 관련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와 지역주의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지역주의는 정상적인 자유무역주의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경제성장을 떨어뜨릴 것이다.

일부정책 결정자들과 전략가들은 정부가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도로건설,교육투자 증대,기초연구를 위한 기업과의 공동노력 등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일부는 기업이 합병되고 금융기관과 기업이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투자환경을 개선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리하여 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계속 들여오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미국 산업경쟁력의 관에 마지막 못질을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성공적인 국가는 기업들이 외국의 경쟁상대 기업들에 비해 끊임없이 연구와 기술,그리고 인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나라들이다. MIT의 레스터 더로교수는 미국이 할 일은 「협동적이면서도 경쟁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기업들은 연구와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자원을 공동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상품제조 판매에서는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 반트러스트 법률들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실시돼야 한다.

어떤 나라든지 의지만 있다면 발전할 수 있고 번영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우리 노력의 최대의 적은 우리 자신이다.<정리=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