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 지원등 연불금융 요청/「KAL기 격추」 돌출사안 상당시간 토론

소련의 고르바초프대통령이 로가초프외무차관을 자신의 특사로 한국에 급파한 것은 한국측에 조속한 경제협력을 촉구하는 데 그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이유는 7일 상오 노태우대통령에게 전달된 고르비 친서의 내용에서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로가초프차관이 이날 하오5시 김종인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방문,우선 3억∼5천달러어치의 소비재공급을 긴급 지원해주도록 요청한 사실 등에서도 알수 있다.

소련측은 물론 한국측에 조속한 경협을 요청하면서도 한국측이 북방정책의 궁극목표로 삼고 있는 남북통일의 국제적 여건조성에 최대한의 협력을 다하겠다는 「외교적 성의」도 표시하고는 있다.

그러나 소련의 입장에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격인 어려운 경제사정에 대한 한국의 협력을 노골적으로 표시하기보다는 한반도 문제해결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대외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대국의 명분을 살려야하는 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날 상오 한글번역본과 함께 노대통령에게 전달된 고르비의 친서는 5개 부문으로 되어있다고 김종휘 대통령 외교안보 보좌관이 전언.

친서는 ①고르비의 노대통령에 대한 안부 ②모스크바 선언이 한소관계 발전은 물론 극동·아태지역의 평화,안정,협력의 초석이 되고 여기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 ③소련이 직면한 어려운 경제상활 설명 및 한국의 경제협력기대 표시 ④로가초프 특사의 파한은 1월말 한소 제2차 경제회담의 사전협의 ⑤방한시 양국관계 발전문제 논의 기대로 나눠져 있다.

어차피 1월말이면 마슬류코프 부총리와 김종인 경제수석을 단장으로 하는 제2차 한소 경제회담이 서울에서 열리게 되어 있는 마당에 굳이 고르비가 친서를 휴대시킨 특사까지 파견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해답을 찾기가 어렵다.

김보좌관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한국측에 「협조」를 요청한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친서 전달과정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으며 로가초프차관이 한국측 실무자와 만날때 그런 얘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김보좌관은 「소련측이 새로운 협력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이미 논의되어 온 대소경협의 범위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좌관은 로가초프차관의 북한방문 계획설에 대해 『내가 아는 범위내에서 그의 평양 방문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적어도 서울­북경에 이어 평양으로 가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한 관계소식통은 『소련측은 그동안 한소간에 어느정도 의견접근을 본 15억달러 규모의 소비재상품 연불 금융지원을 앞당겨 이행해 주고 특히 심각한 소련 군내 생필품 부족상황을 감안,이 가운데서 우선 3억∼5억달러어치의 치약·치솔·의류 등 생필품을 긴급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경협의 조기공여 요청이 로가초프특사의 파한목적이 아닌가 여겨진다.

다른 관계소식통은 아직까지 경협규모의 완전타결이 되지않고 있는 상황에서 소련측이 총 40억달러의 경협지원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해 우리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30억달러선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도 관측된다. 특히 우리측이 대소경협과 관련,현금차관을 고려하지 않거나 제공을 한다해도 최소한에 그칠 것이라는 입장인데 비해 소련측은 5억달러선의 현금차관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하오에 열린 제1차 한소 정책협의회에서는 로가초프차관과 유종하 외무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1시간30여분 동안 한반도 문제,유엔가입,고르바초프대통령의 방한,KAL기 격추사건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

먼저 발언에 나선 유차관은 남북대화에 관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소련이 남북문제에 기여할수 있는 길은 북한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도와주는데 있다』고 강력한 희망을 표명.

로가초프차관은 이에 『남북대화의 지속을 위한 남북상호간의 인내심과 건설적인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그는 또 한국의 유엔가입과 관련,『유엔의 보편성 원칙에 입각,유엔헌장을 존중하는 모든 국가들이 유엔에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지만 가장 좋은 해결책은 남북간에 이 문제에 관해타협을 이루는 것』이라고 소련입장을 설명.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KAL기 격추당시 탑승객의 유해를 소련 군당국이 소각했다는 미지 및 소지의 보도가 예정에 없는 돌출성 이슈로 등장,양측은 이에 관해 상당시간을 할애하며 토론을 전개.

한편 그는 당초의 체한일정을 이틀 연장,8일 이봉서 상공장관을 만나고 9일 국내산업 시찰을 가진뒤 10일 하오 이한할 예정.<이경형·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