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의 대일본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로 56억달러에 이른 시점에서 일본의 가이후(해부)총리가 내일 방한한다. 한일관계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그의 방한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한편으로 올해 우리외교의 사실상 첫출발과 정상급외교가 선린우호의 상징이 돼야할 일본국 총리의 방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는 북한·일간의 수교협상이 본격화되는 단계에 접어들었고 일본으로서도 작금에 걸쳐 한반도문제에 최우선적인 정책적 접근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가이후총리의 방한과 노태우대통령과의 회담결과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다.

사실 한일관계의 본질문제는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의 과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본다. 북한·일간의 수교협상은 탈냉전,긴장완화 추세의 세계정세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일본으로서는 대북한 수교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아시아 태평양지역,더 나아가 국제외교에서의 위치를 더욱 다지려는외교전략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냉전시대의 유산으로서 아직도 분단상황을 극복하지 못한채 서로가 탐색전을 벌이고 있는 한반도의 남북한 상황을 일본이 좌지우지하려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이 기회에 다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본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남북한 등거리 정책이 그들 자국의 이익추구에만 집착되어 한반도 문제해결의 장애 내지 교란요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다음으로 우리가 유의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의 군사력이 갈수록 아시아 인접국가에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항공모함과 핵무기를 갖추지 않았을 뿐 이미 세계적 군사강국으로 그 서열경쟁을 치열히 하고 있음은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 더구나 지난번 「유엔평화협력법안」 파동에서 볼수 있듯이 그들 군사력이 이제는 국제적 분쟁에 깊이 개입할 수 있는 새로운 탄력성 마저 갖게 됐다. 최근 일본 군사력의 대외 팽창현상을 지켜보면서 일본이 세계의 우려대로 경제대국,정치대국의 국가목표를 달성한 후의 다음 단계인 군사대국으로의 길을 치닫는 것이 아닌가 여겨지는 것이다.

현재 한일간에는 일본측의 대한반도 전후처리 문제는 물론이고 무역 역조시정,첨단기술 이전 등 현안들이 상존하고 있다. 65년 관계정상화 이래 적자누계가 5백90억달러에 이른다는 사실은 한일관계가 언제든지 비정상 단계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경긱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특히 일본의 대한시각이 아직도 적잖은 분야에서 왜곡되고 있다는 측면 또한 불식돼야 할 것이다. 최근 그들중의 한 평론가는 한반도의 분단이 앞으로도 일본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피력한 바도 있다.



일 정부당국이 최근 한국인을 포함한 재일외국인의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코자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이와 아울러 일본으로서는 한국인 피폭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원호사업은 물론 4만여 사할린 거주 한국인들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할 줄로 안다. 가이후총리의 방한이 이런 모든 한일간 현안을 타결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