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논의 보다 한반도문제 중점/방한뒤 평양방문… 본격중재 기대

한소수교 및 한중 무역대표부 교환설치 합의,일·북한수교 교섭 등 한반도 주변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6일 방한하는 로가초프 소 외무차관의 행보는 남북관계 개선,특히 남북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와 관련,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로가초프차관은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이 사임의사를 표명한 이후 소련의 신사고외교의 실질적인 사령탑 역할을 맡고있는 것으로 알려진데다 한소 양국이 지난해 9월30일 수교를 달성한 이후 공식 방한하는 소련의 외무관련 최고위급 인사라는 점에서 외교가의 관심은 증폭되고 있다.

물론 그의 이번 방한 목적은 외형상 지난해 12월 노태우대통령의 역사적인 방소와 양국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모스크바선언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1차 한소 정책협의회에 참석,경협증진 등 양국간 실질협력 증대방안을 논의하는데 있다.

또한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오는 4월경으로 예상되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방한문제도 깊이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로가초프차관의 방한에는 소련 외무부관리가 아닌 고스테프 소 대외경제은행 부총재 등 경제인도 포함돼 있어 이달말쯤 열릴 것으로 점쳐지는 제2차 한소 정부대표단 회담에 앞서 대소경협 규모문제 등도 어느정도 협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활동보다 촉각을 곤두 세우게 하는 것은 그가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한 모종의 메시지를 우리측에 전달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로가초프차관은 7일 상오 청와대로 노대통령을 예방,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고르비의 메시지와 함께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소련 지도층의 적극적인 중재의사를 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의 여정을 살펴보면 이같은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방한을 급히 서두르고,그것도 정기항공기가 아닌 특별기를 이용한 것은 그가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노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연관된 깊은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도 최근 일본신문과의 회견에서 『소련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통일을 위해 국제적 협력이나 보증이 필요할 경우 참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는데 바로 이 점은 소련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중재의사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가 남한 정권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이를 꺼려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심각한 경제난 타개를 위해 대일수교 교섭을 벌이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 등 서방진영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도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불가피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더욱이 로가초프차관은 이번 방한을 마친뒤 중국을 거쳐 평양까지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소련측의 중재역할을 가시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특히 중국방문기간중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중국측에 전달하는 동시에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데 있어 중국측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결국 그의 이번 행보는 새로운 남북관계와 한반도에서의 소련역할을 강화하는 신호탄역할을 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밖에 로가초프차관의 방한은 오는 9일로 예정된 가이후(해부) 일본총리의 방한에 앞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소 수교와 일·북한수교 교섭,북방 4대도서 반환문제 등으로 묘하게 얽혀있는 한·소·일 3개국의 대외정책기조를 파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하튼 소련측의 적극적인 중재의사도 있고 우리측의 강력한 희망도 있는만큼 이제 남북 정상회담 성사는 북한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