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에 밀린 환경몸살」 치유 처방/하수처리율등 선진국 수준으로/정화목표 연도별 제시,정밀 관리

환경처가 올해부터 환경보전 5개년 종합계획을 추진키로 한것은 각종 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환경을 되살려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는 쾌적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환경은 경제발전 우선시책에 밀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악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세계환경기구 조사에 따르면 서울은 세계주요도시 가운데 3번째로 공기가 나쁜 도시로 손꼽히고 있다. 예년 같으면 한달에 2∼3번 정도 있을까 말까하던 스모그현상이 이번 겨울들어서는 안개를 포함해 벌써 3주일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공기는 아황산가스와 먼지 등으로 혼탁해 마음놓고 숨을 쉴수도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수은·납·카드뮴 등 중금속이 대기속에 오염되어 있다는 조사결과까지 나와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서울의 아황산가스 오염은 지난 83년 0.051ppm으로 환경기준치인 0.05ppm을 넘어선지 오래이고 89년에는연중 87일이나 기준치(0.05ppm)를 넘어섰다.

특히 서울 문래동과 길음동 등은 1일 최고치가 0.36ppm까지 올라가 52년 런던 스모그 대참사 당시의 오염도(0.57ppm)에 접근하고 있다.

런던 스모그현상은 4천여명의 인명을 앗아간 인류의 대비극이었다. 당시 런던 하늘은 4개월동안 지척을 가릴수 없는 안개에 묻혀 해가 나타난 시간은 하루평균 70분 밖에 안됐다. 각 가정의 굴뚝에서 나온 연기가 안개와 섞여 집안으로 스며들고 시계는 10m 이하로 막혀 대낮에도 등불을 켜고 교통정리를 할 정도였다.

실제로 올 겨울들어 계속된 스모그현상은 도가 지나쳐 우리에게도 「문명의 재앙」이 찾아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오염이 심하기로는 수질도 예외가 아니다. 전국 상수원중 1급수가 단 1곳도 없다. 1급수로 지정된 팔당호의 오염도가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2ppm으로 이미 기준치(1ppm)를 넘었고 대청호역시 1.6ppm으로 오염이 심하며 안양천과 금호강·광주천 등은 농업 및 공업용수로도 사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국민 1인당 하루 쓰레기발생량도 영국과 일본은 각각 0.9㎏·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2㎏으로 2배 이상이 많으면서도 대부분 비위생처리해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우리의 환경여건은 소비활동은 말할것도 없고 생산단계에서부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서울의 경우 전 가정의 78%가 아황산가스 오염의 주범인 연탄을 난방연료로 사용중이며 공장과 빌딩의 68%가 벙커C유를 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차량의 42%가 매연이 많은 경유를 사용하고 있어 대기오염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비해 미국은 96%,일본은 97%가 난방연료로 가스·전기 등 이른바 청정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또 생활하수는 매년 7%,산업폐수는 20%씩 증가하고 있으나 하수처리율은 89년말 현재 28%로 선진국(영국 97%·미국 72%) 수준에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합성세제의 사용량이 크게 늘어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내 합성세제 사용량은 81년 국민 1인당 1.92㎏이던 것이 89년 4.19㎏으로 2.2배가 늘어났다.정부는 이처럼 위험수위에 육박하고 있는 환경오염을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이번 1차 5개년 중기 종합계획을 통해 우선 구조적인 모순을 하나씩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연도별 환경개선 목표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이를 달성함으로써 우리의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국민이 바라는 맑고 깨끗한 환경을 앞당겨 조성할 계획이다.

대상사업은 공공부문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포함되며 시책 및 투자사업과 중앙자치단체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부족한 재원은 「오염유발자 부담제도」를 도입해 충당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계획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 노출된 정부 부처간의 이견에 대한 강력한 조정역할이 필요하며 기업의 자발적 협조역시 빼놓을 수 없는 전제 조건이다.

아울러 재원조달에 있어서도 각 부처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환경보전위원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도 주요과제로 지적되고 있다.<정일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