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민간 통일논의 부추겨 갈등 조장/총리회담 나와도 합의도출 여부는 의문
북한의 김일성주석은 올 신년사에서 주목할만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신년사의 절반이상을 할애,통일방안에 대해 폭넓게 언급함으로써 북한이 남북문제의 해결을 현시기의 최대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일성은 그러나 남북문제에 있어 「불가침선언」의 선채택을 비롯한 군사문제의 우선해결원칙 및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거듭 주장,북한의 대남정책이 올해에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따라서 올해의 남북관계 역시 획기적인 돌파구가 없는 한 발전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또 남북 고위급회담과 관련,『인도적인 내왕이나 교류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군사문제의 해결을 뒤로 미루려는 데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남북간의 신뢰조성을 위한 출발점으로 가장 중요한 담보인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지 않는한 회담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변,우리측의 정책변화가 없을경우 회담은 계속되겠지만 큰 결실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일성은 다만 지난해가 『조국통일 운동사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놓은 뜻 깊은 해』였다고 평가하면서 남북 고위급회담의 지속적인 개최와 관련,별다른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팀스피리트 훈련 등을 이유삼아 회담을 중단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일성은 이번 신년사에서 『북과 남의 당국과 정당,단체대표를 이 한자리에 모여 조국통일 방도를 확정하는 「민족통일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의했는데 이는 지난 89년 신년사에서 나왔던 「남북 정치협상회의」나 지난해의 「남북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정당 수뇌협상회의」 등과 비교할 때 그 명칭만 약간씩 바뀌었을 뿐 그 내용은 크게 다를 것이 없으며 지난 48년에 내놓았던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연석회의」 주장과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 남북문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김일성은 이번 신년사에서 비록 격렬하지는 않지만 남한 정부의 통일정책을 비난하면서 「단일화한 창구」가 아닌 다계층간의 다각적인 대화를 강조하고 나섰는데 이는 그가 지난해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 회의에서 제시한 5개 통일방침의 하나인 「전민족적 통일전선」의 형성을 그들의 기본적인 대남 통일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김일성은 『지난해 「8·15 범민족대회」가 열리고 평양과 서울 해외에서 정계·사회계 인사들과 체육인·예술인을 비롯하며 각계각층 동포들이 서로 만나 대화와 통일축제를 벌인 것은 우리민족의 뜨거운 통일의지를 세계에 과시한 커다란 경사였으며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이 결성된 것은 북과 남 그리고 해외통일 애국역량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성과였다』고 평가하면서 『각계각층 인민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공동전선에서 주장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서로 연대·연합하여야 하며 평화와 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북한은 앞으로도 통일의 전제조건인 정치·군사적 긴장해소를 위해 당국간의 회담을 진행하되 통일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국뿐 아니라 제정당·사회단체의 대표들이 함께 참가하는 정치협상을 병행 추진하는 이중적인 대남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따라서 『쌍무적이건 다무적이건 대화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남조선의 여당 인사들과도 만나고 야당과 재야인사들과도 만날 것』이라는 발언에서도 나타나듯 북한은 올해에도 남한사회의 다양한 통일논의의 분출에 편승해 남한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면서 특히 올해 실시되는 지자제 정국을 계기로 통일문제와 관련된 사회여론의 분열을 꾀하는 대남책략을 전개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김일성은 ▲국가보안법 철폐 ▲방북인사의 석방 ▲자유롭고 균등한 대북접촉 보장 ▲단일의석에 의한 유엔 공동가입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지 ▲주한미군 철수 등 기존의 입장을 하나하나 재확인 했는데 통일방안과 관련해서는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두개의 제도와 두개의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의 실현』을 강조,독일식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와 경계심을 강도높게 표명했다.
김일성은 대내문제에 있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아래 「우리식 사회주의」를 견지할 것을 천명,소련이나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서와 같은 개혁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대외관계에서는 『세계 여러나라 인민들과의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국제정세의 변화에 보다 융통성 있게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자주적이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아시아」를 건설하기 위하여 아시아 여러나라 인민들과 친선협조 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대목에서 알수 있듯 북한은 올해 일본과의 수교협상을 비롯,아시아 국가들과의 유대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김인철기자>
북한의 김일성주석은 올 신년사에서 주목할만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신년사의 절반이상을 할애,통일방안에 대해 폭넓게 언급함으로써 북한이 남북문제의 해결을 현시기의 최대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일성은 그러나 남북문제에 있어 「불가침선언」의 선채택을 비롯한 군사문제의 우선해결원칙 및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거듭 주장,북한의 대남정책이 올해에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따라서 올해의 남북관계 역시 획기적인 돌파구가 없는 한 발전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또 남북 고위급회담과 관련,『인도적인 내왕이나 교류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군사문제의 해결을 뒤로 미루려는 데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남북간의 신뢰조성을 위한 출발점으로 가장 중요한 담보인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지 않는한 회담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변,우리측의 정책변화가 없을경우 회담은 계속되겠지만 큰 결실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일성은 다만 지난해가 『조국통일 운동사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놓은 뜻 깊은 해』였다고 평가하면서 남북 고위급회담의 지속적인 개최와 관련,별다른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팀스피리트 훈련 등을 이유삼아 회담을 중단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일성은 이번 신년사에서 『북과 남의 당국과 정당,단체대표를 이 한자리에 모여 조국통일 방도를 확정하는 「민족통일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의했는데 이는 지난 89년 신년사에서 나왔던 「남북 정치협상회의」나 지난해의 「남북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정당 수뇌협상회의」 등과 비교할 때 그 명칭만 약간씩 바뀌었을 뿐 그 내용은 크게 다를 것이 없으며 지난 48년에 내놓았던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연석회의」 주장과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 남북문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김일성은 이번 신년사에서 비록 격렬하지는 않지만 남한 정부의 통일정책을 비난하면서 「단일화한 창구」가 아닌 다계층간의 다각적인 대화를 강조하고 나섰는데 이는 그가 지난해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 회의에서 제시한 5개 통일방침의 하나인 「전민족적 통일전선」의 형성을 그들의 기본적인 대남 통일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김일성은 『지난해 「8·15 범민족대회」가 열리고 평양과 서울 해외에서 정계·사회계 인사들과 체육인·예술인을 비롯하며 각계각층 동포들이 서로 만나 대화와 통일축제를 벌인 것은 우리민족의 뜨거운 통일의지를 세계에 과시한 커다란 경사였으며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이 결성된 것은 북과 남 그리고 해외통일 애국역량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성과였다』고 평가하면서 『각계각층 인민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공동전선에서 주장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서로 연대·연합하여야 하며 평화와 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북한은 앞으로도 통일의 전제조건인 정치·군사적 긴장해소를 위해 당국간의 회담을 진행하되 통일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국뿐 아니라 제정당·사회단체의 대표들이 함께 참가하는 정치협상을 병행 추진하는 이중적인 대남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따라서 『쌍무적이건 다무적이건 대화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남조선의 여당 인사들과도 만나고 야당과 재야인사들과도 만날 것』이라는 발언에서도 나타나듯 북한은 올해에도 남한사회의 다양한 통일논의의 분출에 편승해 남한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면서 특히 올해 실시되는 지자제 정국을 계기로 통일문제와 관련된 사회여론의 분열을 꾀하는 대남책략을 전개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김일성은 ▲국가보안법 철폐 ▲방북인사의 석방 ▲자유롭고 균등한 대북접촉 보장 ▲단일의석에 의한 유엔 공동가입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지 ▲주한미군 철수 등 기존의 입장을 하나하나 재확인 했는데 통일방안과 관련해서는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두개의 제도와 두개의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의 실현』을 강조,독일식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와 경계심을 강도높게 표명했다.
김일성은 대내문제에 있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아래 「우리식 사회주의」를 견지할 것을 천명,소련이나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서와 같은 개혁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대외관계에서는 『세계 여러나라 인민들과의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국제정세의 변화에 보다 융통성 있게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자주적이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아시아」를 건설하기 위하여 아시아 여러나라 인민들과 친선협조 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대목에서 알수 있듯 북한은 올해 일본과의 수교협상을 비롯,아시아 국가들과의 유대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김인철기자>
1991-01-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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