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 계기로 본 실태·문제점/교정직원 1명에 죄수 5명꼴/흉악범·초범 합방… “범죄교습”도/돈받고 담배·현금 밀반입 예사

전주교도소 탈옥사건을 비롯,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교도소관련 사건들은 교도관의 비리·수용시설의 부족·재소자 관리허술 등 교정행정에 문제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전과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재소자의 관리 및 내실있는 교정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올들어서는 특히 일부 교도관들이 재소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담배·운동화·내의류 등 생필품뿐만 아니라 심지어 현금과 수표 등을 밀반입시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번 탈주극이 벌어졌던 전주교도소에서는 지난 3일 김영문교사(38)와 김정기교도(25)가 강도상해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백운학씨(37)로부터 『담배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솔담배 4백갑을 전해준 뒤 1백1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었다.

수사결과 김교도는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전영근씨(30)에게 트레이닝복과 운동화 등을 몰래 넣어주고 50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지검은 지난 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폭력조직 「장안파」 두목 박기철씨(34)의 사물함에서 발견된 수표 1백10만원은 이 구치소 정성기교사(39)가 빌려준 사실을 밝혀냈다.

안동교도소에서도 양담배 등 각종 담배 76갑이 발견돼 자체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또 서울구치소에서는 지난 4월 히로뽕 0.01g이 발견돼 검찰이 조사를 벌였으나 교도관과의 관련여부는 밝혀내지 못했었다.

이같은 교도관들의 잇따른 비리는 수용 재소자에 비해 수용시설 및 교도관의 절대수가 부족하고 교도관에 대한 처우도 나쁘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전국에는 죄수 및 미결수 5만3천6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 29개,구치소 5개,구치지소 2개,감호소 2개 등 모두 38개의 교정시설이 있으나 실제 수용인원은 5만6천2백여명으로 이미 2천6백여명을 초과 수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도소의 수용인원은 적정인원을 훨씬 넘어서 교정직원 1명이 담당하는 재소자가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4.7명꼴이나 돼 효율적인 재소자 관리가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교도관들의 처우도 새해부터 봉급 9%인상에 교도관 수당을 월 2만∼4만원에서 3만∼6만원으로 1백% 올릴 예정이나 반은 죄수생활을 해야하는 교정공무원들의 특수한 근무환경을 고려하면 미흡한 편이다.

수용시설과 교도관의 부족으로 재소자들의 관리도 제대로 되지않아 흉악범과 초범자들을 한방에 수용,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교정되기는 커녕 새로운 범죄수법을 배워 더욱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

법무부는 이번 전주교도소 탈주사건을 계기로 자체감사활동을 강화,비리가 드러나는 교도관은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모두 엄중문책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오는 92년 준공을 목표로 흉악범을 별도수용하기 위한 초·중 구금교도소의 건설을 추진하고 흉악범들을 입소할 때부터 공범·조직계보관계 등을 파악해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또 각 교정시설에 독거실·보호실·징벌실 7백여실을 연차적으로 마련하며 출소후 취업이 유망한 직종을 개발하는등 재소자들의 직업훈련을 보강하기로 했다.

또 흉악범들은 출소후 다른 재소자에 우선해 매달 동태를 감시하고 생활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보호관찰제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