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 총리에 비엘레키 지명/바웬사

파 총리에 비엘레키 지명/바웬사

입력 1990-12-30 00:00
수정 1990-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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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바 AP연합】 바웬사 폴란드 대통령은 29일 39세의 기업인 얀 K 비엘레키를 새 총리에 지명했다.

그다니스크출신 국회의원이며 한 비즈니스 자문회사의 사장인 비엘레키의 총리지명은 폴란드에 시장경제를 정착시키려는 바웬사의 의지를 강조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엘레키는 폴란드의 민간기업 육성을 공약하고 있는 소수정당인 자유민주회의의 당수직을 맡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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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오는 1월4일 비엘레키의 총리지명에 대한 승인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 데 비엘레키가 승인을 받으면 그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바웬사에게 패배한 후 총리직을 사임했던 타데우스 마조비에츠키의 뒤를 이어 총리직에 취임하게 된다.

1990-12-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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