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부지·한진목장등 처분 불가피/삼성 45만평·현대 37만평·선경 23만평 구제

5·8 부동산투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돼온 재벌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규모가 6개월여 진통끝에 최종 마무리 지어졌다.

은행감독원이 28일 국세청의 재심에서도 구제되지 못한 땅가운데 재벌들이 이의신청한 3천3백91만평에 대해 매각유예 심사를 마치고 2백75만평에 대해서만 매각유예 조치를 내림에 따라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작업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은행감독원의 이번 재심은 업무용으로 가는 마지막 구제수단이었다는 점과 정부의 부동산투기 척결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험대라는 점에서 재계는 물론 일반인들까지 구제부동산의 대상과 폭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었다. 특히 일부 재벌그룹들이 국세청의 비업무용 판정에 불복,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 전경련이 재벌의 목소리를 모아 비업무용 판정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공식제기하는 등 내외의 압력도 적지않아 판정의 신뢰도에 한때 「의문부호」가 찍히기도 했다.그러나 매각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렸던 금싸라기 땅들이 대부분 제외됨으로써 그간의 우려를 다소나마 덜어냈다고 볼 수 있다.

은행감독원은 기업들이 재심청구한 부동산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아 기업의 생산활동과 직결되거나 해당기업의 잘못없이 불가피하게 착공이 늦어져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받은 땅들에 대해서는 구제해준다는 원칙아래 분류심사를 했기 때문에 당초 일반의 예상보다 적은 2백75만평에 그쳤다고 설명하고 있다.

때문에 정황으로 볼때는 참작의 여지가 있지만 해당기업이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는 한 구제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롯데그룹의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 2만7천평. 롯데그룹측은 국세청 재심에서도 비업무용으로 판정을 받자 정부의 인·허가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이고 설계기간만도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취득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업무용 판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은행감독원은 롯데측이서울시의 인·허가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서울시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업무용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한진그룹의 제동흥산이 지난 5월 생수와 광산업 부문을 떼어내 제동목장과 법인을 분리,법인세법상 주업요건을 갖춤으로써 업무용 기준을 충족했지만 5·8 대책이 지난 4월30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어 비록 법인분리가 됐더라도 비업무용으로 분류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성탄좌 개발의 조림용 임야 역시 분리매각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냈지만 개정된 여신관리 시행세칙에 부합되지 않아 제외됐고 현대산업 개발의 강남구 역삼동 사옥부지 3천9백80평도 비슷한 이유로 재심신청이 기각됐다.

그러나 이같은 땅들과는 대조적으로 적지않은 비업무용 부동산이 은행감독원의 매각 유예처분을 받는 혜택을 입었다.

40개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들은 지난 8월 국세청에서 2백30만평을 업무용으로 인정받은데 이어 이번 은행감독원 유예심사에서도 2백75만평을 추가로 구제받아 전체 비업무용 부동산 6천2백55만평중 8.1%인 5백5만평이 구제혜택을 받게 됐다.

법인세법상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은 여신관리 규정으로도 자동적으로 업무용 판정을 받아 매각의무가 면제되고 세금혜택도 보는 반면 여신관리 규정상 업무용으로 구제되는 경우 매각의무는 제외되지만 세법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이가 있긴하다.

이번 은행감독원의 재심에서 구제된 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한진종합 건설의 인천시 서구 원창동 28만2천평의 매립지. 이 매립지는 당초 강화된 법인세법상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한 매립지로 4년이 지나도록 미사용할 경우 비업무용으로 판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세청 판정에서도 비업무용 판정이 났던 땅이다.

은행감독원은 이 땅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에 해당되나 해당기업의 귀책사유없이 정부가 율도매립지 이용 계획을 심의중에 있어 사업착수를 하지 못한 점이 인정돼 매각유예 처분을 내렸다.

대우그룹의 ㈜대우가 갖고 있는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중기사업소 부지 1만6천3백평도 여주군의 확인결과 이 땅이 취득후 2개월뒤인 86년4월 건설부 고시로 산림보호지역으로 지정돼 토지이용이 제한돼온 사실이 밝혀져 매각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재개발사업 인가를 받은 업체가 재개발사업용 토지를 완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매각유예토록 한 규정에 따라 한국화약 그룹계열의 태평양건설이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갖고 있는 재개발사업용 토지 3천2백93평도 업무용으로 구제됐다.

이밖에 럭키금성 그룹의 럭키가 경남 울주군 온양면에 갖고 있는 공장용지 가운데 공해차단과 농작물 보호를 위해 매입한 2만4천평이 「공해유발업종 인근토지로 관련법규에 따라 취득한 토지」라는 구제조항에 힘입어 매각대상에서 빠져나왔고 현대중공업이 자체 급수시설인 상수도 보호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울산시 전하동 정수장부지 23만4천평도 매각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매각유예를 받은 그룹은 모두 40개 계열그룹으로 이 가운데 면적기준으로는 삼성그룹이 3건 44만9천5백평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그룹도 13건 36만8천7백평이나 됐고,선경(26건 22만9천5백평),한진(5건 33만8천6백평),럭키금성(36건 18만5천5백평),한국화약(11건 21만1백평),대우(7건 13만4천8백평)도 매각유예 처분을 많이 받았다. 재심청구 그룹중 극동정유의 경우 2건 4만3천4백평의 재심신청을 했으나 한평도 구제되지 못했다.

은행감독원의 재심을 끝으로 그동안 말 많던 재벌부동산의 매각대상이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해당기업들이 매각처분에 얼마나 성의있게 나서느냐에 있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현 여신관리제도상 은행감독원이나 주거래은행이 기업에 매각권유를 할 수는 있지만 강제성을 띠기가 어려워 재벌들의 호응이 없는 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대그룹이 남양만부지에 대해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의 매각 독촉에도 불구하고 연체이자를 감수해가며 버티고 있는 것이 좋은 예가 된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고 은행이 기업에 대출 전면 중단 등과 같은 극약처방을 내리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이제 공은 정부나 은행쪽에서 기업쪽으로 넘어간 셈이 됐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