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비상경계령 속에 이번에는 살인 무기수 등 3명이 집단탈옥 함으로써 한때나마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우리사회에 얼마나 많은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는가를 이번의 흔치않은 탈옥사건이 다시 말해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우선 그동안 자주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비난을 받아온 교도행정의 허술함을 또 드러냈다는 것에 심각함이 있다. 그것은 당직근무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어도 한달동안이나 계속된 톱질은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며 범인들의 쇠톱 입수도 관리에 구멍이 있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감방내 선반을 뜯어내 사다리를 만들었다는 것이나 2중 3중의 높은 담벽 및 철조망을 어렵지 않게 통과했고 또 이들의 탈옥사실도 한참뒤에나 알았다는 것 자체가 재소자 관리의 잘못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같이 이번 사건은 교도소 관리측면만을 보아도 근무자 수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커다란 잘못을 보게 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교도소가 재소자의 수용능력 한계를 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교도소는 정원이 1천6백명인데 비해 1천7백81명으로 넘쳐 있었다. 교도관의 사기가 다른 어느 직종에 비해 떨어져 있음을 감안할때 관리의 허술함은 당연한 결과로 보아 지나치지가 않은 것이다. 그런데서 평소 감방점검은 부실할 수밖에 없었음을 쉽게 알게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의 경우 17살의 소년범이 살인무기수와 함께 수용돼 왔다는 사실은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 이 소년범은 불과 3개월의 잔여형기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탈옥이라는 씻지못할 중죄에 휩쓸리게 됐다는 것이 안타깝고 충격적이다. 잘못된 교도행정의 결과이다.

최근 들어 교도관들의 부조리와 비리·교도행정이 부각되면서 사회의 지탄을 받아왔다. 교도관이 금품을 받고 담배 등을 제공하거나 히로뽕을 숨겨 감방에 전달한 사건이 그러하고 일부 흉악범과 조직폭력배들이 교도관의 약점을 잡아 교도소 내에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모두 교도관 비행과 관련된 것들이다. 서방파 두목 김태촌에 대한 교도관의 비호설도 같은 이유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교도관들은 사회의 그늘에서 격무와 박봉에 시달리는 노고가 칭찬이나 이해로 보람을 갖기는 커녕 일부의 비행으로 근무의욕은 물론 사기에 적잖은 영향을 입어왔다. 그러던 때에 이번의 탈옥사건이 또 문제가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다시 한번 교도행정의 문제를 시정하고 교도관의 근무자세를 확립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근무수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이전의 얘기다. 재소자들을 제대로 격리하고 순화시킬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교도관들의 근무태만은 어떤 이유에서건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대범죄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탈옥은 언제나 예상가능한 것임을 관계당국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범·조직폭력배들이 수감돼 있는 요즘은 더욱 그러하고 대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수용능력은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개선하고 교도행정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책도 고려있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