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윤관대법관)는 26일 전 「전대협」 의장 임종석피고인(23)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0-12-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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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군 징역 5년/대법원 확정
입력 1990-12-27 00:00
수정 1990-12-27 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