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판되고 있는 비디오그램에 「이중함정」이라는 게 있다. 명백한 증거물 이외에는 채택되지 않고 임의 자백을 인정하지 않아 심증은 분명한데도 번번이 방면하게 되는 범인들에 대해 법정에서 수사관과 판사가 논쟁을 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은 멜로드라마이니까 물론 이 법 이론만을 다루지는 않는다. ◆사실은 판사들도 범인의 범죄를 인정한다. 그러나 법의 정신은 백사람의 범인을 놓쳐도 한 사람의 무고한 인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철칙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 법의 책임이다. 그래서 이 작품의 판사들은 판사들끼리 따로 모여 자신들의 결정으로 방면된 범인들이 사실은 범인임을 한번 더 재판한다. 불법적 행위이고 멜로드라마 작품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지만,그러나 「범죄와의 전쟁」이 끊임없이 당면해야 할 현실이기도 하다. ◆화성 살인사건이 용의자 범행 부인으로 혼미를 가중시키고 있다. 수사관들은 심증을 가진 것 같은데 아직 법적으로 확실한 증거물은 못 찾았다는 과정에 있는 셈이다. 답답하니까 수사측에서는 「언론이 믿지를 않는다」는 표현까지 쓰는 모양이다. 그러나 법적 진범을 찾는 일은 실은 언론이 믿고 안믿고와는 무관한 것이다. 오히려 이 사건은 지금 연말까지 해결해 보겠다는 자체원칙 수사 시한 부담에 더 힘든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범죄는 나날이 늘고,「범죄와의 전쟁」 선포에 그럴듯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법질서를 넘어선 수사관들의 분노가 법의 운용에 투여돼선 안 된다. 왜 빨리 못 잡느냐에 답하기보다 아직도 못 잡고 있지만 그러나 법질서의 수호도 우리의 책임이다 라는 답안을 갖고 있는 것이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화성 건을 해결한다고 극악무도한 범죄가 끝날 것도 아니다. 수사 시한에 부담을 갖지 말고 좀더 침착하게,그러나 집요하게 임무를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