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성 유흥업소 과세특례 없애/12개 세법시행령 개정… 내년부터 시행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고급주택의 기준이 현 1억8천만원에서 내년에는 5억원으로 높아진다.<관련기사 5면>

또 일부 직종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바뀌어 자가운전 보조비,초·중·고교 교사의 연구보조비,기자의 취재수당,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의 연구활동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월 20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그러나 대학교수의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문교부와 재무부가 협의해서 연내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카바레 룸살롱 요정 카페 등 사치성 유흥업소들은 수입규모에 관계없이 과세특혜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들의 세율은 현 2%에서 10%로 높아진다.

재무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등 12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농어민이 부업으로 하는 양어,가마니치기,수산물채취 등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액이 현행 연간 3백86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높아진다.

3년 미만의 단기저축성 보험에서 생기는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20% 소득세가 분리과세되며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의사나 변호사 등에게 치료비와 사건수임료를 줄 때에는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를 물지 않는 학생들의 장학적금 한도는 ▲국민학생의 경우 현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중·고교생은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높아진다.

이 밖에 소비성 서비스업의 접대비·기밀비 및 지급이자와 광고선전비의 손금인정한도도 현행보다 절반 가량의 수준으로 축소했다.

상속·증여세를 허위신고할 경우 조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으며 수입물품에 특소세·주세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표의 계산방법도 보세구역 반출가격에 10%를 가산하던 것을 폐지하고 보세구역 반출가격으로 정하기로 했다.

휘발유와 에어컨의 특소세율은 우선 현행대로 유지하되 이를 인상하는 문제는 유가 및 물가동향을 감안해서 내년에 재차 검토키로 했다.

서화·골동품에 대한 양도세는 양도가액 2천만원 이상에 적용하되시행시기를 93년 1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