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의 창간 배경은 무엇인가요?

서울신문은 1904년 7월 18일에 창간된 구한말의 대표적 민족지 대한매일신보가 기원으로, 한국에서 현재 발행되고 있는 신문 중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자에는 누가 있나요?

서울신문은 소설가 - 한강·편혜영·임철우·하성란, 시인 - 나태주·이근배·박세미, 문학평론가 하응백·유성호 등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했습니다.

서울신문 구독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https://company.seoul.co.kr/readers/readers.php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문의(080-233-4967)도 가능합니다.

서울신문의 주요 행사는 어떤 것이 있나요?

매년 진행하는 대표적인 행사로는 ‘봄날음악회’,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마약퇴치기원걷기대회’ 등이 있습니다.

서울신문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본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길 22-16’에 위치하고, 광화문 사옥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에 위치합니다.

“소 경제위기 개혁부진서 비롯”/IMF등 서방기구서 문제점 분석

입력 1990-12-23 00:00

수정 1990-12-23 00:00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가
- 가
- 가
- 가
-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엑스
- 카카오톡
-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0/12/23/19901223003001
URL 복사
댓글
0

◎중앙예속 잔재 많아 시장기능 불완전/가격통제등 해제,분배구조 개선 시급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시장경제이행 등 개혁속도를 가속화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의 노력이 실패할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서방의 주요 경제기구들이 21일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최근 신설된 유럽재건개발은행(EBRD) 등 4개 주요 서방경제기구들은 5개월간 소련 경제를 집중 점검해 이날 워싱턴·파리·런던에서 동시에 발표한 공동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소련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에 대한 가격통제를 해제하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통제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소련의 시장경제 이행을 돕기 위해 소련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키로 하면서도 광범위한 개혁이 이뤄지기 전에는 서방의 즉각적인 대규모 원조가 소련 경제의 난맥상으로 인해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고서는 소련경제가 확산되는 민족 운동과 환경문제에 대한 소련 국민의 점증하는두려움 등 새로운 요소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임금통제와 같은 단호한 처방만이 소련 주요 도시에서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식량 및 다른 생활필수품의 격심한 부족사태를 안정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소련 경제에 관한 서방의 보고서 중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이 보고서는 또 『소련당국이 법률·재정·무역체제의 개혁은 물론 농업·분배·에너지·제조 등 사활적 중요성을 지닌 경제부문을 포함한 하나의 거대한 과업을 수행해야 할 순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들은 단 수 주일내 이뤄질 수는 없다』고 전제,『가장 긴요한 것은 개혁이 돌이킬 수 없는 과거와의 단절로 보이도록 하고 그 개혁과정도 부단한 힘을 갖게 하기 위해 출발시점부터 납득할 만한 진전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경제전문가들은 『소련 지도자들이 시장경제로의 이행 약속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촉구하면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개혁노력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지났기때문에 비록 그가 원한다 하더라도 중앙통제체제로 복귀하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특히 『낡은 중앙통제체제가 가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없어지지도 않았으며 시장경제 기능에 필수적인 구조들은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연방과 공화국들간 책임분배를 빨리 효과적으로 명확히 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공동체(EC) 집행위도 이날 발표한 소련경제 현황 및 경제개혁과정 평가보고서를 통해 경제체제개혁을 위한 강력하고도 조화된 조처가 취해지지 않는한 소련경제가 오는 91년에는 보다 악화,붕괴쪽으로 표류할 것이 명백하다고 경고했다.

EC는 「안정화,자유화 및 분권화」란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소련의 경제·정치개혁과정이 소련의 헌법적 구조변형과 분리할 수 없음이 지난 3년간 보다 명백해졌으며 이에 따라 연방국가로서의 소련의 존재가치가 현재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이 보고서에서 수십년간의 경직된 중앙계획경제체제로 세계경제와 크게 단절된 소련이그들의 경제문제가 중앙계획경제의 결함에 연유함을 처음 공개시인한 지난 85년이래 경제개혁을 개시했으나 불완전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를 추진함으로써 경제사정이 올해에 더욱 악화,▲실질공업생산 격감 ▲식품·기타 기초상품난 심화 ▲연방예산 적자누증 ▲악성인플레 증대 등 여러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그같이 경고했다.

EC는 또 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개혁) 추진이래 사영 도매 및 산매시장 개발허용,협동조합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업 조직허용,물가의 제한적 자유화 등 긍정적 개혁조치들을 취했음에도 불구,소련이 전반적 경제활동이 여전히 국영산업부문에 의해 계속 지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그 결과 정국의 혼란,물품부족난과 인플레 심화현상이 더욱 현재화된 반면 새로운 시장경제구조의 대두조짐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따라서 보다 포괄적인 자유화조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또 소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15개 공화국들 중 발트 3국을 위시한 여러 공화국들이 분열의 방향으로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으나 이들 분리독립지향 공화국들도 자체내에서 이와 매우 유사한 위협에 직면함에 따라 공화국내 민족주의가 오히려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 소련경제·통화통합의 궁극적 유지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연합>

1990-12-23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