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제조업 정책금융 30%서 15.9%로 줄여/영농자금은 올 수준 동결/설비투자는 크게 늘려

내년에는 주택자금 및 영농자금 등 비제조업 부문의 정책금융이 대폭 축소돼 도시 서민들의 주택자금 사정과 농가의 영농자금 사정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제한된 재원을 가급적 제조업 분야의 설비투자로 집중시킨다는 방침 아래 총통화 공급에서 주택자금 및 영농자금 등 비제조업 분야의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을 올해의 30%에서 내년에는 15.9%로 대폭 낮출 계획이다.

22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주택자금의 경우 올해 국민주택기금과 민영주택건설자금을 합쳐 4조9천5백억원이 공급됐으나 내년에는 주택자금공급 규모를 4조4천억원 수준으로 낮추어 5천억원을 축소키로 했다.

또 농업자금 중 상환기간 1년 이내 연리 5%인 단기저리의 영농자금의 경우는 지난 87년 9천억원에서 88년 1조4천억원,89년 1조7천5백억원,90년 2조4천억원 등으로 매년 50% 가까이 증가해 왔으나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2조4천억원 수준으로 동결하고 농기계구입자금 등 중장기자금 공급도 다소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비제조업 부문의 정책금융을 통해 이루어진 총통화공급 규모는 주택자금 1조7천억원,농업자금 9천억원과 증시부양자금 5천억원 등 모두 3조1천억원으로 전체 총통화공급 증가분 11조1천5백억원의 30%에 육박했으나 내년에는 비제조업 부문의 정책금융을 통한 총통화공급이 2조원으로 줄어 내년도에 계획된 전체 총통화공급 12조5천6백억원의 15.9%로 크게 낮아진다. 정부는 주택자금 및 영농자금 등 비제조업 부문의 정책금융 비중을 낮추는 대신,제조업 분야의 총통화공급 비중을 크게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