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불구,정치분야서 큰 성과/몸에 밴 「국민의 안일주의」가 장애물

최근 소련을 다녀온 소련 전문가들이 전하는 소련내 사정은 하나같이 식량난과 사회불안,혼란과 혼미 등으로 거의 무정부상태에까지 달해 있으며 고르바초프의 인기는 최하로 떨어져 『소련은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그것들대로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소련의 위기설은 이미 어제 오늘에 시작된 것은 아니다.

지금 소련은 페레스트로이카라는 역사적인 혁명을 수단으로 과거 소련의 정치·경제체제를 붕괴시키고 전혀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경제체제의 붕괴에 대한 보수파 관료들의 뿌리깊은 저항에 부닥쳐 유통부문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일부지역에서 식품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은 원칙적으로는 결정됐지만 새 연방제확립과 관련,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제혼란은 분명 고르바초프의 공과중 과에 속할 것이며 또 혼란은 당분간 더 계속되겠지만 극복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고르바초프가 시작한 페레스트로이카혁명은 소련 사회주의 전반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올바른 처방이다. 이는 종래의 소련식 사회주의로부터 완전한 결별을 꾀하는 것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페레스트로이카는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때이르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페레스트로이카가 경제부문에서 잘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밖에 정치·사회·문화부문에선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소련 국민들 사이에는 고르바초프가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데 대해 『식료품도 부족한 판에 상은 무슨 상이냐』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같은 국민들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아래서 이전에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언론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 소련 국민들이 페레스트로이카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 보다는 비방만 하고 있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소련 국민들은 생활고를 페레스트로이카와 고르바초프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그들 스스로가 먼저 움직여야 할 것이다. 소련에서도 국민들이 『정부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을 국민들 스스로 자각해야 할 것이다.

소련 국민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위로부터의 명령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밴 국민이다. 그들 대부분은 적당히 일하면서 될 수 있는대로 놀려고 한다. 이런 생활태도를 고치지 않는한 페레스트로이카는 진전될 수 없고 그들의 생활수준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경제분야에 있어 페레스트로이카의 성공을 앞당기는 것은 국민들의 「의식혁명」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등 지도자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해도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한 이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소련과 같이 넓은 나라의 국민들의 의식을 완전히 바꾸는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이제 소련에도 과거와는 달리 검열을 받지 않는 언론이 등장했고 이같은 자유언론들은 서서히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TV의 영향력은 대단히 커 국민들의 의식개혁도 조금씩이나마 진전돼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르바초프는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함께 2차대전 이후의 냉전체제를 종식시킨 역사적 위업을 달성했다. 그는 또 독일통일에도 큰 공헌을 했으며 CSCE(유럽안보협력회의) 파리회의에서 이니셔티브를 취한 것도 바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다.

고르바초프시대를 특징짓는 그의 크고 작은 공적들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의 식료품난이나 사회혼란이 강조돼 그의 공적이 과소평가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긴 안목으로 볼 때 소련형 사회주의가 붕괴하는 것은 자유진영으로선 환영해야할 일이라는 인식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서방진영과 공동의 가치관을 갖는 전혀 새로운 사회체제를 창조하려 하고 있고,그의 정치철학이 도달하는 곳에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그런 고르바초프에 대한 지원을 아껴선 안된다는 것이 서방측 지도자들의 한결같은 논리다.

CSCE 파리회의에서 고르바초프가 행한 연설은 그의 정치철학의 일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요한 부분을 참고로 소개하고 싶다.

『우리는 전인류적인 가치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의의를 갖고 인간의 자유와 행복,인간생활의 가치 그 자체가 전반적 안전보장의 기반 또는 진보의 최고기준이 되지 않으면 안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로 돌입하고 있다』『세계는 소련의 역사적 전환을 중요한 변화로 인식하고 있다. 전체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로,명령적 관료주의체제로부터 법치국가와 정치적 다원주의로,국가독점경제로부터 다양한 소유형태의 시장경제로,그리고 단일국가로부터 연방의 제원칙에 바탕을 둔 주권국가의 연합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소련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다. 또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세계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며 세계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나카자와 다카유키(중택효지) 일 「세계주보」 외신부장><정리=유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