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구조 향상정책 긴요”

국내에는 불완전취업자 및 실망노동자 등 불완전활용 노동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통상적인 실업자수나 실업률 보다는 이를 기준으로 고용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경련 경제사회개발원이 단국대 박동운교수·이중희 박사팀에 의뢰,작성한 「한국기업과 고용창출」이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완전실업자외에도 ▲취업중이기는 하나 근로시간·만족도·안정성·보수 등에서 불완전한 상태인 불완전취업자 ▲구직활동을 포기했지만 취업의사를 갖고 있는 실망노동자 등을 합한 「불완전 활용 노동자」의 수는 지난 86년의 경우 1백33만∼3백90만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15세 이상인 생산가능인구의 4.6∼13.7%에 이르는 규모로 통상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 2% 수준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고용문제의 대책을 흔히 통상 실업자수나 실업률을 근거로 수립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불완전활용 노동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고용증가와 함께 취업기회개선 등 고용구조 향상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