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샬 브레멘트(미 우드로윌슨센터 연구원)/「핵보유=전쟁방지」는 시대착오적 논리/군축의 획기적 선도로 소 개혁 부축을
미국의 외교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군사체제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할 때가 왔다. 핵 억제력만이 소련의 공격을 예방할 수 있고 억제효과가 실패할 경우 서방세계는 전쟁준비 여유기간이 불과 수주일 밖에 없다는 두가지 오류에 근거를 둔 미국의 군사정책이 소련 및 동구권의 대변혁으로 인해 실낱같은 타당성마저 상실해버렸기 때문이다.
소련과의 경쟁관계가 협력관계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이제 미국은 핵 억제력논리를 포기함으로써 안보효과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천억달러의 군사비를 절감,국내문제 해결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경제혼란이 빠른 시일내에 정돈되기를 바라며 이는 서방세계의 직접적인 지원과 소련내 군수물자의 민간산업용으로의 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은 소련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군비감축을 통해 위협이 감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시켜줘야 한다. 애리조나주의 군사기지를 폐쇄하는 것은 미국의 군사비 절감효과는 있지만 MX미사일 개발계획을 취소하는 것만큼의 중요한 의미를 소련에 전달하지는 못한다.
소련은 80년대 들어 주도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 왔다. 이에 비해 미국은 문제가 제기돼야만 그에 대응하는 식의 소극적 자세를 견지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단편적이고 임시적인 미국의 대응으로는 곤란하다. 매사에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소련에 대해 일말의 의구심이 남아 있다면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미국이 원하는 새로운 미소관계의 전략개념을 설정,소련측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소련군 병력수를 4백만명에서 2백만명으로 줄이고 ▲더이상 징병하지 않으며 ▲군수산업의 상당부분을 민수용으로 전환하고 ▲주요 지휘부 등에 외국인 감시관의 배치를 수용하며 ▲제3세계 분쟁당사자에 대한 무기수출을 금지하고 ▲해외주둔 소련군을 전원 철수시키며 ▲국방예산의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고 ▲핵 및 화생방무기 확산금지를 선언하며 ▲소련내 외국인학교의 증설을 허용하고 ▲세계경제와 발맞춰 나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계획이 채택되면 소련의 실천적 조치에 따라 미국도 한가지 한가지 그에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들면 미국도 외국인 군사시설 감시관을 받아들이고 소련의 국제경제기구 참여를 허용하며 우방이라도 제3세계 분쟁에 휘말려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기수출을 제한하고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 등 우방의 핵무기 개발추진을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미국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미소 양국간에 전쟁이나 지역분쟁 개입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핵무기에 희생될 가능성이 있는 세력들은 핵공격국이 치러야 할 정치·심리적 부담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스탈린도 동구권을 위성국화 하더라도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리란 사실을 확신했으며 한국동란과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무수한 희생자를 내면서도 핵무기 한번 사용하지 못한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미국의 우방에 대한 핵우산효과도 마찬가지다. 미국에 있어서핵무기는 군사적 기능보다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했을 뿐이다.
초강대국관계를 재조정하고 대량파괴무기를 서로 폐기하고 나면 미국과 소련은 어떤 국가에 대해서라도 핵 및 화생방무기를 사용할 경우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공동선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폭넓은 전략적 체계정립이다.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자체 구상과 제안을 내지 않고 고르바초프의 자극에 반응하는데 급급할 경우 궁극적으로 전세계적인 홍보전에서 소련에 패배하는 결과를 자초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니 홍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차대전후 최대의 기회를 상실할지도 모르게 된다. 유럽안보의 획기적인 개선과 미소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미국은 주도권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예를 들면 소련이 동참하는 것을 전제로 미국과 소련의 지상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전량 폐기하고 미국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수를 소련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핵무기 제거절차를 시작하자고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안을실천에 옮기기에 앞서 미국은 소련의 반응여하에 따라 MX미사일 개발작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를 전량폐기할 최종순간 이전에 영국·프랑스·중국 핵무기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론 고르바초프가 이같은 초강대국 관계의 급격한 재조정에 착수할 의사가 없을 수도 있고 국내혼란으로 인해 변화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러한 절차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질질 끌려가서는 절대로 안된다. 그래야만 새로운 미소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며 만일 상황이 또다시 바뀌어 불가능해지더라도 그것이 미국의 통찰력과 의지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다.<정리=김주혁기자>
미국의 외교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군사체제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할 때가 왔다. 핵 억제력만이 소련의 공격을 예방할 수 있고 억제효과가 실패할 경우 서방세계는 전쟁준비 여유기간이 불과 수주일 밖에 없다는 두가지 오류에 근거를 둔 미국의 군사정책이 소련 및 동구권의 대변혁으로 인해 실낱같은 타당성마저 상실해버렸기 때문이다.
소련과의 경쟁관계가 협력관계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이제 미국은 핵 억제력논리를 포기함으로써 안보효과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천억달러의 군사비를 절감,국내문제 해결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경제혼란이 빠른 시일내에 정돈되기를 바라며 이는 서방세계의 직접적인 지원과 소련내 군수물자의 민간산업용으로의 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은 소련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군비감축을 통해 위협이 감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시켜줘야 한다. 애리조나주의 군사기지를 폐쇄하는 것은 미국의 군사비 절감효과는 있지만 MX미사일 개발계획을 취소하는 것만큼의 중요한 의미를 소련에 전달하지는 못한다.
소련은 80년대 들어 주도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 왔다. 이에 비해 미국은 문제가 제기돼야만 그에 대응하는 식의 소극적 자세를 견지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단편적이고 임시적인 미국의 대응으로는 곤란하다. 매사에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소련에 대해 일말의 의구심이 남아 있다면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미국이 원하는 새로운 미소관계의 전략개념을 설정,소련측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소련군 병력수를 4백만명에서 2백만명으로 줄이고 ▲더이상 징병하지 않으며 ▲군수산업의 상당부분을 민수용으로 전환하고 ▲주요 지휘부 등에 외국인 감시관의 배치를 수용하며 ▲제3세계 분쟁당사자에 대한 무기수출을 금지하고 ▲해외주둔 소련군을 전원 철수시키며 ▲국방예산의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고 ▲핵 및 화생방무기 확산금지를 선언하며 ▲소련내 외국인학교의 증설을 허용하고 ▲세계경제와 발맞춰 나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계획이 채택되면 소련의 실천적 조치에 따라 미국도 한가지 한가지 그에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들면 미국도 외국인 군사시설 감시관을 받아들이고 소련의 국제경제기구 참여를 허용하며 우방이라도 제3세계 분쟁에 휘말려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기수출을 제한하고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 등 우방의 핵무기 개발추진을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미국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미소 양국간에 전쟁이나 지역분쟁 개입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핵무기에 희생될 가능성이 있는 세력들은 핵공격국이 치러야 할 정치·심리적 부담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스탈린도 동구권을 위성국화 하더라도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리란 사실을 확신했으며 한국동란과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무수한 희생자를 내면서도 핵무기 한번 사용하지 못한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미국의 우방에 대한 핵우산효과도 마찬가지다. 미국에 있어서핵무기는 군사적 기능보다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했을 뿐이다.
초강대국관계를 재조정하고 대량파괴무기를 서로 폐기하고 나면 미국과 소련은 어떤 국가에 대해서라도 핵 및 화생방무기를 사용할 경우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공동선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폭넓은 전략적 체계정립이다.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자체 구상과 제안을 내지 않고 고르바초프의 자극에 반응하는데 급급할 경우 궁극적으로 전세계적인 홍보전에서 소련에 패배하는 결과를 자초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니 홍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차대전후 최대의 기회를 상실할지도 모르게 된다. 유럽안보의 획기적인 개선과 미소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미국은 주도권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예를 들면 소련이 동참하는 것을 전제로 미국과 소련의 지상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전량 폐기하고 미국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수를 소련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핵무기 제거절차를 시작하자고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안을실천에 옮기기에 앞서 미국은 소련의 반응여하에 따라 MX미사일 개발작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를 전량폐기할 최종순간 이전에 영국·프랑스·중국 핵무기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론 고르바초프가 이같은 초강대국 관계의 급격한 재조정에 착수할 의사가 없을 수도 있고 국내혼란으로 인해 변화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러한 절차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질질 끌려가서는 절대로 안된다. 그래야만 새로운 미소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며 만일 상황이 또다시 바뀌어 불가능해지더라도 그것이 미국의 통찰력과 의지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다.<정리=김주혁기자>
1990-12-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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