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반대속 26조9,798억 확정/추곡가 싸고 막판까지 진통/18개 안건과 일괄 상정… 전격 처리/의원 세비 23% 인상 확정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 일반법안 33건과 추곡수매동의안,91년 산업금융채권발행동의안 등 3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 1백일의 제151회 정기국회를 폐회했다.
이날 예결위에서 상정해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27조1천8백25억원에서 2천27억원을 순삭감한 26조9천7백98억원으로 올해보다 18.9% 증가한 규모다.
또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은 통일벼의 경우 5% 인상에 4백50만섬 수매,일반벼는 10% 인상에 4백만섬 수매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저녁 개의된 본회의는 11번째 안건인 새해 예산안의 처리까지는 평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서도 표결처리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됐다.
새해 예산안은 찬성 1백92,반대 69,기권 1표로 통과됐다.<관련기사 3·5면>
그러나 평민당 의원들은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추곡수매동의안을 「실력저지」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나머지 안건들에 대해반대토론 등의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회의는 밤늦게까지 여야 의원들간의 실랑이로 진통을 겪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자 여야는 총무 접촉을 통해 절충을 시도했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고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자정이 다가오자 박준규 국회의장은 하오 11시35분께 추곡수매동의안을 포함한 19개 안건을 일괄 상정,1분 만에 전격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평민당 의원들은 변칙처리를 막기 위해 단상으로 몰려들었으며 여야 의원간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평민당 의원들은 산회가 선포된 이후에도 한 동안 회의장에 남아 국회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19개 안건의 일괄 처리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자당은 본회의 시작전 김윤환 총무를 김대중 평민당 총재에게 보내 추곡수매동의안의 원만한 처리를 부탁했으나 성과를 보지 못했다.
회의에서는 또 평민당측이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에 격렬한 찬반토론이 벌어졌다.
이에 앞서 예결위는 이날 하오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 총 27조1천8백25억원(일반회계)에서 3천4백44억6천만원을 삭감하고 농어촌구조조정자금 등 1천4백17억6천만원을 증액,순삭감 규모 2천27억원인 총 26조9천7백98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평민당의 기권속에 표결처리,본회의에 회부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33건의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중 개정법률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중〃 ▲교육세법〃 ▲방위세법 폐지법률안 ▲소득세법중 개정법률안(대안) ▲법인세법 〃 ▲상속세법〃 ▲주세법〃 ▲관세법중 개정법률안 ▲조세감면규제법〃(대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중처벌법〃(대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공무원연금법중 개정법률안 ▲한국행정연구원법안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안 ▲지방양여금법안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법안 ▲지방교부세법중 개정법률안 ▲지방세법〃(대안) ▲병역법중 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안 ▲지방교육양여금법안 ▲지방교육양여금 특별회계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 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중 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한 법률안 ▲기능장려법중 개정법률안 ▲기능대학법〃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직업훈련기금법〃 ▲근로복지공사법〃
□일반회계중 부처별 예산조정 주요내역(단위 억원)
●삭감
△법정교부금 508
△국방부 360
△일반예비비 150
△특별설비자금이차보전 270
△농조장기채이차보전 100
△철도특별회계 전출금 284
△양곡 대상환(보사부) 190
△공무원연금 부담금(총무처) 150
△치수사업(건설부) 100
△농어가 부채대책비(농수산부) 237
△국고채무부담행위전환 794.6
●증액
△추곡수매관련(농수산부) 681
△「페」만 지원경비(외무부) 215
△112차량 정수 및 UHF장비(내무부) 56
△광주 첨단단지(과기처) 80
△재특 전출금(재무부) 46
△동해항건설(항만청) 25
△중·소 공관신설(외무부) 25
△전주권(Ⅱ)개발(건설부) 15
△인천항 5부두 축조(항만청) 44
△가평 꽃동네 부랑인 시설보조(보사부) 10
△저소득 모자가정자녀교육비(보사부) 21
○운영위안 거의 수용
국회는 18일 당초 29.4% 인상하려던 의원세비 중 사무실운영비 인상분 50만원을 20만원으로 조정,월세비 총액을 현행 4백60만5천원에서 5백66만1천원으로 23% 올리기로 최종확정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새해 예산안에 따르면 운영위를 통과한 「의원수당 및 지원경비 인상안」중 사무실 운영비를 현행 3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리려던 것을 50만원으로 하향조정했으나 수당·체력단련비·우편료 및 전화료 지원비 등은 운영위안대로 인상키로 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 일반법안 33건과 추곡수매동의안,91년 산업금융채권발행동의안 등 3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 1백일의 제151회 정기국회를 폐회했다.
이날 예결위에서 상정해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27조1천8백25억원에서 2천27억원을 순삭감한 26조9천7백98억원으로 올해보다 18.9% 증가한 규모다.
또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은 통일벼의 경우 5% 인상에 4백50만섬 수매,일반벼는 10% 인상에 4백만섬 수매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저녁 개의된 본회의는 11번째 안건인 새해 예산안의 처리까지는 평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서도 표결처리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됐다.
새해 예산안은 찬성 1백92,반대 69,기권 1표로 통과됐다.<관련기사 3·5면>
그러나 평민당 의원들은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추곡수매동의안을 「실력저지」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나머지 안건들에 대해반대토론 등의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회의는 밤늦게까지 여야 의원들간의 실랑이로 진통을 겪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자 여야는 총무 접촉을 통해 절충을 시도했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고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자정이 다가오자 박준규 국회의장은 하오 11시35분께 추곡수매동의안을 포함한 19개 안건을 일괄 상정,1분 만에 전격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평민당 의원들은 변칙처리를 막기 위해 단상으로 몰려들었으며 여야 의원간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평민당 의원들은 산회가 선포된 이후에도 한 동안 회의장에 남아 국회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19개 안건의 일괄 처리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자당은 본회의 시작전 김윤환 총무를 김대중 평민당 총재에게 보내 추곡수매동의안의 원만한 처리를 부탁했으나 성과를 보지 못했다.
회의에서는 또 평민당측이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에 격렬한 찬반토론이 벌어졌다.
이에 앞서 예결위는 이날 하오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 총 27조1천8백25억원(일반회계)에서 3천4백44억6천만원을 삭감하고 농어촌구조조정자금 등 1천4백17억6천만원을 증액,순삭감 규모 2천27억원인 총 26조9천7백98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평민당의 기권속에 표결처리,본회의에 회부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33건의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중 개정법률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중〃 ▲교육세법〃 ▲방위세법 폐지법률안 ▲소득세법중 개정법률안(대안) ▲법인세법 〃 ▲상속세법〃 ▲주세법〃 ▲관세법중 개정법률안 ▲조세감면규제법〃(대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중처벌법〃(대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공무원연금법중 개정법률안 ▲한국행정연구원법안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안 ▲지방양여금법안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법안 ▲지방교부세법중 개정법률안 ▲지방세법〃(대안) ▲병역법중 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안 ▲지방교육양여금법안 ▲지방교육양여금 특별회계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 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중 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한 법률안 ▲기능장려법중 개정법률안 ▲기능대학법〃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직업훈련기금법〃 ▲근로복지공사법〃
□일반회계중 부처별 예산조정 주요내역(단위 억원)
●삭감
△법정교부금 508
△국방부 360
△일반예비비 150
△특별설비자금이차보전 270
△농조장기채이차보전 100
△철도특별회계 전출금 284
△양곡 대상환(보사부) 190
△공무원연금 부담금(총무처) 150
△치수사업(건설부) 100
△농어가 부채대책비(농수산부) 237
△국고채무부담행위전환 794.6
●증액
△추곡수매관련(농수산부) 681
△「페」만 지원경비(외무부) 215
△112차량 정수 및 UHF장비(내무부) 56
△광주 첨단단지(과기처) 80
△재특 전출금(재무부) 46
△동해항건설(항만청) 25
△중·소 공관신설(외무부) 25
△전주권(Ⅱ)개발(건설부) 15
△인천항 5부두 축조(항만청) 44
△가평 꽃동네 부랑인 시설보조(보사부) 10
△저소득 모자가정자녀교육비(보사부) 21
○운영위안 거의 수용
국회는 18일 당초 29.4% 인상하려던 의원세비 중 사무실운영비 인상분 50만원을 20만원으로 조정,월세비 총액을 현행 4백60만5천원에서 5백66만1천원으로 23% 올리기로 최종확정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새해 예산안에 따르면 운영위를 통과한 「의원수당 및 지원경비 인상안」중 사무실 운영비를 현행 3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리려던 것을 50만원으로 하향조정했으나 수당·체력단련비·우편료 및 전화료 지원비 등은 운영위안대로 인상키로 했다.
1990-1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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