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서 추곡가 전격처리 눈감아 준 듯/삭감규모 의견접근… 세부항목 이견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17일 여야는 새해 예산규모와 맞물려 있는 세입규모를 정부안에서 2천27억원을 삭감하기로 의견절충을 본 뒤 재무위에서 이를 내용으로 한 세법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킴에 따라 일단 막바지 충돌의 고비는 넘겼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벌이고 있는 예결위에서도 평민당은 『지자제선거법이 처리되면 통상적인 심의절차만 밟겠다』는 당초의 약속에 따라 「극렬저지」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어 세입삭감 규모에 맞춰 별다른 마찰없이 새해 예산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농수산위에서는 이날 상오 평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추곡수매동의안을 민자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평민당측에서 『신종 날치기』라고 비난하고 있으나 평민당 의원들의 「방조혐의」가 농후한 점을 감안할 때 막판 「모양갖추기」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

○…재무위는 이날 상오 11시45분 전체 회의를 열어 소위 심사를 거친 세법개정안을 별다른 마찰없이 처리.

이날 처리된 의안중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과 세입규모를 2천27억원 삭감키로 한 내년도 예산안은 민자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과 평민당 의원들의 전원 반대로 표결처리됐고 나머지는 여야 합의에 의해 일사천리로 통과.

회의 과정에서 홍영기 의원(평민)이 휘발유 특소세 부분과 정부 보유주식매각부분을 세입에서 빼야한다고 주장했으나 김영구 위원장(민자)은 『소위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묵살.

당초 1조8천억원의 예산안 삭감을 주장했던 평민당은 16일 밤 전체회의 소집을 앞두고 지난해 삭감수준인 3천3백억원 선까지 제시했다가 여당의 주장이 워낙 완강하자 17일 상오 2시쯤에는 2천1백억원을 최종 제시했고 1시간후쯤 2천억원 선에서 민자당측과 합의.

이 과정에서 평민당측은 부가가치세 8% 인하(현행 10%)주장과 소득세율조정 및 특소세 인하 주장도 철회.

○…이날 농수산위에서는 그 동안 여야에 의해 상정 자체가 「실력저지」됐던 추곡수매동의안을 상오 10시쯤 평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자당 의원들만으로 기습처리.

정창화 위원장이 허재홍 민자당 간사로부터 의결정족수가 넘었다는 보고를 받고 회의실로 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70여 초만에 동의안을 간단히 처리한 10여 분 뒤에야 이형배·김영진 의원 등 평민당 의원들이 나타나 『신종 날치기 』라고 흥분했으나 그다지 「감정이입」이 없어 석연치 않은 느낌.

평민당측 의원들은 『여야 총무회담 결과를 보고 상오 10시 농수산위 여야 간사회의를 거쳐 개의키로 돼 있었다』(이형배 의원) 『회의시작 5분전에 와보니 아무도 없어 당에 갔다온 사이 처리해 버렸다』(김영진 의원)는 등 여당 단독처리에 대한 「알리바이」(?)를 입증하며 「날치기 처리」임을 부각시키려 안감힘.

○…새해 예산안에 대한 마지막 계수조정작업을 벌인 17일 예결위에서는 여야가 부처별 일반회계에서 삭감키로 합의한 5천6백여 억원의 삭감분을 어디에서 삭감할 것인가를 두고 여야는 물론 정부측과도 첨예한 대립을 벌이는 등 막바지 진통을 거듭.

연 이틀째 철야 계수조정작업을 벌였던 예결위는 세출에서총 5천6백5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농업구조조정자금 1천억원 ▲페르시아만 분담금 3백50억원 ▲수출입은행 보험금 5백억원 ▲유가인상에 따른 유류비 5백억원 ▲각상위에서 증액요구액 중 경인 복복선 건설자금 1천억원 ▲의원들의 지역구사업 2백여 억원 등 총 3천3백50억원을 증액키로 해 순삭감 규모는 세율조정에 따른 세입감소분 2천27억원 규모로 낙착.

평민당측은 부처별 예산에서 은닉정보비 및 관변단체 지원금·주한미군 주둔비 부담금 중 노무비 3백75억원·고속전철사업비 등 2천1백억원을 깎아 농어촌 지원금 등 증액분에 충당키로 했으나 민자당과 정부측의 삭감항목 부분에 이견이 맞서 철야 조정작업이 진통.

민자당과 정부측은 이번 예산안에서 2천여 억원을 삭감한데는 동의하고 있으나 순증액 3천3백50억원을 감안하고 고속전철사업비도 기껏해야 1백억원 밖에 깍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평민당의 요구대로 부처별 예산삭감 규모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면서 평민당의 주장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반박.<김명서·김경홍 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