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 소집,통과 예상/추곡수매량 싸고 대립… 농수산위 못열어

여야는 17일 상오까지 계속된 국회 재무위에서 내년도 세입삭감 규모를 민자당은 1천8백억원,평민당은 2천1백억원을 각각 제시해 양측의 의견차를 3백억원 수준으로까지 좁힘으로써 재무위에서의 세법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27조1천8백25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벌이고 있는 예결위도 세입삭감 수준으로 예산을 삭감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세입삭감 규모는 여야가 제시한 삭감수준의 중간선인 2천억여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는 농수산위에서 다루고 있는 추곡수매문제에 있어서는 현격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표결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국회는 재무위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예결위에서 새해 예산안을 합의,처리하면 17일 하오 본회의를 소집해 이를 통과시킬 방침이다.

여권은 17일 상오 2시쯤 재무위에서 여야가 제시한 세입삭감 규모가 6백억원 수준으로 좁혀지자 최종적인 삭감규모를 2천억원 수준으로 정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농수산위에서 민자당측은 정부 동의안대로 추곡수매량을 8백50만섬으로 책정하는 대신 농촌구조조정지원 재원으로 1천억원,농민축산물 수입관세 및 사료·축산기자재 부가치세액 등으로 거둬들이게 될 6천억여 원을 농촌발전기금으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평민당은 정부 동의안의 원안통과는 절대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초 정부측이 차액보상제 제출 당시 제시했던 1천만섬 수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주한미군 주둔비 직접 부담금중 인건비와 페르시아만사태관련 부담금 중 추가책정된 4백80여 억원 등의 삭감에는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또 농어촌구조조정지원 재원인 농수산부 예산 1천억원 등의 예산증액에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