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아파트 분양” 속여/65명에 10억 사취

“조합아파트 분양” 속여/65명에 10억 사취

입력 1990-12-16 00:00
수정 1990-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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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2명 구속·수배

서울시경은 15일 박용석씨(38·전과5범·서초구 잠원동 한신강변아파트 4동)를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김원길씨(35·도봉구 창동 38)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강동길 서울시의원 “산후돌봄, 경제력·거주지역 따라 달라선 안 돼”… 동북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제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2일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중심의 산후조리 서비스로 인해 경제적 여건과 거주지역에 따른 이용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시민건강국장 조영창)가 2023년 실시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조사’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 임산부 691명 중 90%가 설립 필요성에 동의했고, 75.5%가 이용 의향을 밝혔다. 운영방식은 지자체 직접 운영 선호가 56.9%였으며, 위탁 시에는 병원 위탁 선호도가 60.6%로 가장 높았다. 특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은 비율이 성동·광진·중랑·동대문 44.4%, 성북·강북·도봉·노원 42.9%로 높게 나타났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요구도 역시 동북권과 저소득층에서 가장 높았다. 연구진도 동북권과 서남권의 공공 산전·산후 관리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제시했다. 반면 서울시가 올해 시범 운영 중인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 등 총 5곳이다. 이 사업은 민간 산후조리원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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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10월20일 서초구 잠원동 23의3 화림빌딩에 「신반포연합 주택조합」이라는 엉터리 간판을 걸어놓고 각각 조합장과 업무부장으로 행세,시유지인 서초구 반포동 대지 9천3백32평에 아파트 9백79가구를 건설한다며 조감도와 안내팸플릿을 배포,이를 보고 찾아온 정모씨(28·노원구 상계동)에게 계약금 2천만원,조합비 50만원,프리미엄 2천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65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0-12-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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