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교차승인·남북대화 촉진 기대

노태우 대통령이 소련을 방문하여 고르바초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모스크바선언」에 서명한 것은 한소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유럽에서 이루어진 냉전의 종식이 한반도에도 시작되고 있음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냉전은 여전히 남북간에 지속되고 있으므로 한소 관계개선은 이러한 냉전의 잔재를 청산하는 데 앞으로 더욱 큰 기여를 해야 할 것이다.

「모스크바선언」은 「한소 관계의 일반원칙에 관한 선언」이라고 하는 공식제목과 같이 양국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원칙을 포괄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 선언이 갖는 합의는 안보와 경제협력에 관해서는 한국과 소련이 이제 공통된 시각을 갖고 있는 데 반하여 북한과 소련은 다소 갈등의 소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널리 통용되고 국제법의 원칙인 주권,영토보전,평등,내정 불간섭,무력 불사용,경제협력,군축 및 선린관계를 재확인했고 한반도문제에 관해서는 신뢰구축 및 대화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합의가 양국이 제3국과 갖는 관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규정은 양국의 대미 및 대북한 관계를 겨냥한 것이다.

한소 양국의 입장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두 나라가 최고수준에서 정치적 대화와 쌍무문제에 대한 정규적인 협의를 하기로 약속한 조항이다. 이제 소련은 한국을 종전처럼 대미 관계의 일환으로 보거나 대북한 관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와 분리해서 자율적으로 한국과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 결과 양국은 독립적으로 상호 공동이익의 영역을 모색하여 타협점을 협상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소련의 대북한 관계는 종전의 동맹에서 후퇴하여 하나의 통상적인 상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 결과 한소 관계의 신속한 발전은 미·일·중도 「교차승인」을 채택하게 만드는 촉진제가 되고 남북한간에는 직접 대화가 더욱 성과를 내게 하여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도 재촉하고 있다.

우리의 견지에서 이것은 「북방정책」의 놀라운 결실을 의미하며 소련의 견지에서는 고르바초프의 아시아정책의 결실을 의미한다. 원래부터 우리의 북방정책은 한반도에서 전쟁억지를 위하여 소련과 중국이 협조해주기를 바라는 안보이익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왔던 것이다. 한편 소련은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페레스트로이카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협력을 얻어내기 위한 경제이익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왔다. 이 결과 우리의 안보이익과 소련의 경제이익이 결합되어 오늘의 한소 관계를 성취할 수 있었다. 물론 이것을 더욱 조장시킨 것이 소련과 동구에서의 변혁,88올림픽을 치를 수 있었던 한국의 경제발전,그리고 노 대통령의 진취적인 북방정책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소련이 한국과의 관계를 급속도로 진전시켜서 그의 대아시아 및 대일본 정책의 본보기로 삼고 있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련이 아시아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크게 보아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일·중에 의한 군사위협을 줄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태평양연안국들의 역동적인 경제협력과정에 참가하는 것이다. 최근까지 소련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영향력인 무력을 증강해왔는데 이 정책을 지양하여 88년부터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했고 베트남으로 하여금 캄보디아에서 철군케 했고 중국과 화해했으며 이제 일본과도 영토분쟁을 협상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동아시아의 경제권에서 소외되어온 소련은 태평양 경제협력을 위한 기구와 활동에 참가하여 시베리아개발과 개방에 필요한 자본,교역 및 기술을 도입하려고 안간힘을 다해왔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일본은 북방도서 문제에 대하여 양보하지 않는 한 경제협력이나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바로 이러한 여건에서 소련은 한국과의 관계를 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고르바초프가 블라디보스토크와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행한 연설 이후에 추진해온 아시아에 대한 「신사고」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었다.

특히 한국과 경제협력을 확대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경직된 태도를 다소 바꾸도록 압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고르바초프가 91년 4월에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 노 대통령을 초청했고 또 그 자신이 내년 2월에 한국을 방문한다면 이것은 일본에 대한 균형외교의 일면이 아닐 수 없다.

고르바초프는 한국과의 선린우호국교를 추구함으로써 북한에 대해서도 개혁과 개방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자극할 언급은 일체 피했다. 그러나 핵안전협정을 조인해야 하며 남한과의 총리회담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을 그는 간접적으로나마 분명히 지지했다.

확실히 소련의 대한반도정책은 안보이익에서 경제이익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것은 이번 회담에서 소련당국이 무역·투자보장·이중과세 면제 및 과학기술 교류에 관한 협정을 한국측과 조인한 데서 잘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바 같이 소련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및 첨단기술과 한국이 갖고 있는 생산기술과 자본간에 상호 보완성이 있으므로 양국간에는 상당한 정도의 잠재적인 협력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위에서 언급한 일반원칙을 넘어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실과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대소 관계를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다.

소련국내에서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경제사정,연방정부와 15개 공화국간에 일고 있는 갈등,미국과 일본이 표시하고 있는 소외감과 우려,국내에서도 일고 있는 비판 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하고 국내외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대소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안병준 연세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