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정신의 중요성(사설)

신고정신의 중요성(사설)

입력 1990-12-16 00:00
수정 1990-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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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합승객 납치 성폭행강도 3인조가 범행 9시간 만에 붙잡혔다. 공사장 경비원이 적어놓은 택시번호가 단서가 돼 간단히 잡을 수가 있었다. 여기에서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좋은 한 방법·실례를 보게 된다. 그것은 시민들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조그마한 협조·신고가 엄청난 사건의 해결에 결정적인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다.

대범죄전쟁이 선포된 뒤 지난 2개월여 동안 치안당국은 각종 범죄·폭력소탕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단속과 예방조치·범인체포에 전 공권력이 동원됐다. 그러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게 현실이다. 일반 범죄의 발생이나 검거율은 당국의 강력한 대응으로 그런대로 개선되고 있으나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민생치안사범은 여전하다. 강도·살인·성폭행사건은 변함없이 숱한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제는 택시마저 마음놓고 탈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세상이 돼 버린 것이 오늘의 체감치안이다.

이런 데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국민적인 협조를 당부했고 이의 유도가 결정적인 해결방안임을 당국에 강조해왔다. 그 좋은 실례를 이번에 공사장 경비원의 신고에서 보게 된 것이다.

시민들의 신고가 이렇게 결정적이고 또 바람직한 결실을 가져온 것은 이것 만이 아니다. 오히려 요즘의 민생치안사범은 피해자나 관계자의 신고없이는 범인을 잡지 못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신고만이 유일한 해결수단인 듯해 걱정이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얼마 전 공개수배된 조직폭력배의 두목급 50명 가운데 서방파의 부두목 이양재가 시민의 제보로 붙잡혔고,판검사의 술자리합석사건도 어쨌든 구속된 폭력배의 폭로성 진술이 있어 밝혀졌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이뤄진 것이 자동차의 주정차 질서이고 안전벨트 착용 정착도 마찬가지이다. 음주운전의 경우도 운전자들이 적극 호응함으로써 대폭 줄어들었다. 못지않게 우리를 흐뭇하게 만든 것이 산행질서의 확립이다. 그렇게도 전국의 산들이 쓰레기로 뒤덮이고 취사행위로 어지러웠던 것이 우리의 등산길이었다. 그러던 것이 어느 한순간 말끔해졌다. 등산객들이 산을 보호해야 한다는뜻에 공감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된 것이다. 심야영업 문제도 점점 나아지고 있다. 이같이 하면되고 그것은 협조가 있을 때 손쉬운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가 없지 않다. 사람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하고 있고 또 신고 뒤가 귀찮아 피하고 있다. 요즘의 범인들은 신고를 못 하도록 보복으로 위협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받지 못하고 노출되기 일쑤여서 위험하다. 당국에서는 자주 불러내고 증인을 세움으로써 번거롭다.

당국은 자발적인 신고가 가능케 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고로 인한 불편·불이익이 없어져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협조가 가능하다. 전국민이 범죄와 폭력을 이 사회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것을 위해 함께 생각하고 애쓰는 노력이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당국이 앞장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민적인 협조만이 범죄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길임을 또 한 번 강조한다.
1990-12-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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