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동맹 향한 첫 고위실무회담/중앙은행 설립·단일통화 창출 등 진전 예상/독자적 군사방위기구 창설이 당면 과제로

하나의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EC(유럽공동체) 정상회담이 14일 로마에서 개막됐다.

14·15일 양일간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 특히 EC 경제통화동맹 및 정치동맹을 위한 정부간 회의(IGC)는 유럽통합을 위한 EC 회원국간 첫 고위실무회담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또 유럽통합논의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던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 대신 존 메이저 신임총리가 등장하는 첫 무대여서 회합분위기가 한결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그동안 꾸준히 추진돼온 EC 경제금융통합의 정지작업을 마무리 짓고 94년 1월1일부터 실시키로 돼있는 2단계 조치,즉 유럽중앙은행 설립과 역내 단일통화 창출 등 완벽한 단일경제권으로의 진입을 위한 실무협상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치통합문제에 대해서도 방향과 윤곽이 제시되어 이를 기초로한 실무팀의 조정과 검토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 4월 더블린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공식 논의되기 시작한 EC 정치통합은 그동안 구체적인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다 로마회담을 1주일 앞둔 지난 7일 프랑스의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과 독일의 헬무트 콜 총리가 긴급회동,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정치통합 윤곽을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두 사람의 합의내용은 궁극적으로 EC의 공동군사정책 수행을 목표로 하는 공동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다. 공동 외교안보정책 추진문제는 정치통합이 처음 논의될 때부터 대두됐으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관계등을 고려,공개적인 논의가 자제돼 왔었다. 그러던 것을 이 두 사람이 EC의 당면과제로 부상시켜 놓은 셈이다.

14일의 정상회담에 이어 15일 하오부터 시작되는 정부간 실무회의에서는 공동안보문제 외에도 ▲EC 집행위와 유럽의회의 활동영역 및 권한확대 ▲EC 각료회의 등 의결기구의 결정과정에서 기존 만장일치제 대신 다수결원칙을 확대하는 문제 등 몇개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특히이번 회담에서는 환경 보건사회정책 에너지 소비자보호 국경관리 이민 마약 테러 등의 업무를 총괄해 다룰 수 있도록 구체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소 경제지원문제도 보다 구체화 될 전망이다. EC 재무장관들은 지난 10월 브뤼셀회담에서 5억달러 규모의 식량을 공여 또는 차관 형식으로 지원키로 합의했으며 이를 토대로 1차적인 지원규모가 이번에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처 영국 총리가 퇴장함으로써 회의결과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건 사실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영국의 자세가 하루아침에 뒤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아울러 많은 대목에서 회원국간에 이해관계와 견해차가 두드러져 구체적인 결실을 기대하기는 힘들게 돼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회담은 영국에서 새 총리가 참석하기 때문에 역시 그와의 상견례 내지 탐색전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무리가 아니겠느냐는 관측들도 많다.<파리=김진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