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사용 불인정… 전쟁위험 근원 제거/「45년간의 냉전구조 종식」 세계에 천명
한소 모스크바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냉전구조가 붕괴되고 있음을 세계에 선언했다.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14일 크렘린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한 「대한민국과 소비예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간 관계의 일반원칙에 관한 선언」은 45년간 지속되어온 한반도 냉전의 종식을 천명하고 있다.
양국 정상이 서명하여 공표한 이 「모스크바선언」은 ▲분쟁 해결에서 무력사용 불인정 ▲한반도 평화가 세계평화에 중요 ▲한반도의 통일이 한국민의 염원임을 확인했다.
이번 선언이 갖는 국제정치적인 의의와 그 함축성은 3가지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첫째,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협은 평양으로부터 나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 근원은 북한의 「군사종주국」이었던 모스크바로부터 연유되었다는 면에서 소련이 무력사용의 거부를 명백히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소련의 「남북한간의 정치적·군사적 대결의 종식」 「생산적인 남북대화의 지속」의 확고한 입장을 밝힌 것은 확실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시대의 개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한소 관계 측면에서 이번 모스크바선언은 사실상 한소기본조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번 「한소 관계의 일반원칙에 관한 선언」의 명칭이나 양국 원수가 서명을 한 절차형식에서도 그렇지만 이 선언은 내용면에서도 기본조약의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양국 관계의 기본원칙으로 「영토보전·정치적 독립존중·내정불간섭·자결권 인정」 「핵 및 재래식 군비경쟁의 완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 등 6개항을 명시하고 양국 관계의 향후 발전방향을 적시하고 있다.
특히 『양국의 교류와 접촉의 확대가 각자의 제3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거나 각자의 다자 또는 양자 조약이나 협정상의 의무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기본조약에 있어 「효력의 한계」 조항을 가름케 하고 있다.
이 대목은 한소 관계의 개선이나 진전이 한미·한일 기존관계나 소·북한 관계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와 함께 한미방위조약이나 소·북한우호협력방위조약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셋째,한소 관계발전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것이다.
양국은 이 점에 대해 ①호혜 동등한 관계,쌍무적 협의와 다자간의 협의를 통해 이 지역을 평화와 건설적인 협력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②아시아에서 대결적 사고방식과 냉전의 종식을 가속화하고 지역협력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히고 있다.
당초 노·고르비 회담에서는 동북아지역의 평화구도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언급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는 매우 교과서적인 원칙기술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이 지난 88년 10월 유엔연설에서 동북아 6개국(남북한·미·소·중·일) 평화협의회의를 제의한 바 있고 고르바초프 대통령도 유럽안보협력회의와 같은 기구를 아시아에서도 출범시키려는 구상을 밝혔기 때문에 무엇인가 접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었었다.
한소 양국이 「선언」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소련측이 「아시아판 유럽안보회의」 구상에 관해 적극적인 표현을 삽입할 것을 요청했으나 마지막 순간에 배제됐고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도 빠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련은 고르비 특사로 지난번 서울에 온 메드베데프 대통령위원회 위원을 통해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입장을 밝힌 적도 있긴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제 한국 안보의 기본바탕인 한미방위조약과 당장 대치되는 성격이 강해 우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
이번 선언에서 한국측은 6·25동란·KAL기 격추사건 등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대한 유감을 명시토록 요구했으나 소련측은 모스크바선언이 미래지향적인 성격과 내용을 담은 것인만큼 굳이 이를 명문화할 필요는 없다면서 완곡히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소 관계는 냉전시대의 「산물」을 깨끗이 청산하는 바탕 위에서 선린우호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노·고르비 회담은 『경제 통상 산업 수송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심화,선진과학기술의 교환,합작기업과 개발투자의 지원』을 밝힌 이 선언 내용보다는 훨씬 구체적인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했으나 경협의 규모 등을 직설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대통령이 45년 전 얄타협정의 냉전체제를 한반도에 적용키로 했던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열린 바로 이곳에 와서 소련 대통령과 회담,한반도의 「얼음」을 함께 깨부수는 작업을 세계인들에게 과시한 것이 이번 노·고르비 회담의 상징적인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모스크바=이경형 특파원>
한소 모스크바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냉전구조가 붕괴되고 있음을 세계에 선언했다.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14일 크렘린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한 「대한민국과 소비예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간 관계의 일반원칙에 관한 선언」은 45년간 지속되어온 한반도 냉전의 종식을 천명하고 있다.
양국 정상이 서명하여 공표한 이 「모스크바선언」은 ▲분쟁 해결에서 무력사용 불인정 ▲한반도 평화가 세계평화에 중요 ▲한반도의 통일이 한국민의 염원임을 확인했다.
이번 선언이 갖는 국제정치적인 의의와 그 함축성은 3가지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첫째,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협은 평양으로부터 나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 근원은 북한의 「군사종주국」이었던 모스크바로부터 연유되었다는 면에서 소련이 무력사용의 거부를 명백히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소련의 「남북한간의 정치적·군사적 대결의 종식」 「생산적인 남북대화의 지속」의 확고한 입장을 밝힌 것은 확실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시대의 개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한소 관계 측면에서 이번 모스크바선언은 사실상 한소기본조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번 「한소 관계의 일반원칙에 관한 선언」의 명칭이나 양국 원수가 서명을 한 절차형식에서도 그렇지만 이 선언은 내용면에서도 기본조약의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양국 관계의 기본원칙으로 「영토보전·정치적 독립존중·내정불간섭·자결권 인정」 「핵 및 재래식 군비경쟁의 완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 등 6개항을 명시하고 양국 관계의 향후 발전방향을 적시하고 있다.
특히 『양국의 교류와 접촉의 확대가 각자의 제3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거나 각자의 다자 또는 양자 조약이나 협정상의 의무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기본조약에 있어 「효력의 한계」 조항을 가름케 하고 있다.
이 대목은 한소 관계의 개선이나 진전이 한미·한일 기존관계나 소·북한 관계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와 함께 한미방위조약이나 소·북한우호협력방위조약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셋째,한소 관계발전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것이다.
양국은 이 점에 대해 ①호혜 동등한 관계,쌍무적 협의와 다자간의 협의를 통해 이 지역을 평화와 건설적인 협력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②아시아에서 대결적 사고방식과 냉전의 종식을 가속화하고 지역협력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히고 있다.
당초 노·고르비 회담에서는 동북아지역의 평화구도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언급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는 매우 교과서적인 원칙기술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이 지난 88년 10월 유엔연설에서 동북아 6개국(남북한·미·소·중·일) 평화협의회의를 제의한 바 있고 고르바초프 대통령도 유럽안보협력회의와 같은 기구를 아시아에서도 출범시키려는 구상을 밝혔기 때문에 무엇인가 접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었었다.
한소 양국이 「선언」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소련측이 「아시아판 유럽안보회의」 구상에 관해 적극적인 표현을 삽입할 것을 요청했으나 마지막 순간에 배제됐고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도 빠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련은 고르비 특사로 지난번 서울에 온 메드베데프 대통령위원회 위원을 통해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입장을 밝힌 적도 있긴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제 한국 안보의 기본바탕인 한미방위조약과 당장 대치되는 성격이 강해 우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
이번 선언에서 한국측은 6·25동란·KAL기 격추사건 등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대한 유감을 명시토록 요구했으나 소련측은 모스크바선언이 미래지향적인 성격과 내용을 담은 것인만큼 굳이 이를 명문화할 필요는 없다면서 완곡히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소 관계는 냉전시대의 「산물」을 깨끗이 청산하는 바탕 위에서 선린우호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노·고르비 회담은 『경제 통상 산업 수송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심화,선진과학기술의 교환,합작기업과 개발투자의 지원』을 밝힌 이 선언 내용보다는 훨씬 구체적인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했으나 경협의 규모 등을 직설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대통령이 45년 전 얄타협정의 냉전체제를 한반도에 적용키로 했던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열린 바로 이곳에 와서 소련 대통령과 회담,한반도의 「얼음」을 함께 깨부수는 작업을 세계인들에게 과시한 것이 이번 노·고르비 회담의 상징적인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모스크바=이경형 특파원>
1990-12-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