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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국 금융시장개방 미흡” 비난/“지점개설·원화조달 등 차별 심하다” 주장/“외국은의 특권 박탈,활동영역 잠식” 비판

○정재무 약속 상기도

한국은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은행 등 외국금융기관에 대해 심한 차등대우를 하고 있다고 미재무부가 11일 의회에 제출한 「내국인 대우에 관한 조사보고서」에서 주장했다.

해외금융시장 개방을 목적으로 세계 각국의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대우를 조사 평가한 이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외국금융기관들이 지사개설,원화자금 조달,증자 등 각 분야에서 현저한 차별적 제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정부의 금융시장 개방조치는 아주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1월28일 정영의 재무장관이 미국에 보낸 서면약속 사항을 상기시키며 한국에 대해 이의 이행을 필두로 지속적인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장관이 약속한 사항은 ▲외국은행 납입자본금 상한선 폐지 ▲비공식적인(창구)지도의 최대한 억제 ▲콜시장에서의 차별대우 시정 ▲현금자동인출기 운영시간 및 설치장소제한 폐지 ▲추가지점 설치기준 완화 ▲외화대출한도 대폭 인상 ▲자본시장 개방 예정대로 추진 ▲외국증권 회사지점설치기준 발표 등이라고 보고서는 공개했다.

○상황전개 계속 감시

데이비스 멀포드 미 재무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향후 추진상황을 계속 감시할 것이며 쌍무회담을 통해 금융시장 개방과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내국인 대우를 강력히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미 재무부 보고서의 한국대목을 요약한 내용이다.

▷금융시장◁

외국기관에 대한 내국인 대우는 91년중 개선이 약속돼 있지만 여전히 심각하게 거부되고 있다. 지사설치,원화자금 조달,여신규모 확대,신탁업 관여에서 차별적 제한을 받고 있고 현금인출기의 설치·운용과 한국지로제도 참여가 계속 거부되고 있다.

○“공정한 경쟁 안된다”

외국계 은행이 일부 특전을 누리고 있다고는 하나 허용 가능한 활동에 대한 제한과 차별대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시장에서의 동등한 경쟁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외국은행에 대한 차별대우를 시정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조치는차별대우는 남겨둔채 오히려 외국은행들이 향유해 오던 특전만을 감소시키고 있다. 그 결과 외국은행들의 활동영역이 침식당하고 있다.

▷증권시장◁

외국 증권회사들에 대한 내국인 대우는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의미있는 개선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한국정부가 자유화 조치를 취하면서 노린 것은 한국증권회사들의 미국 등 외국자본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지난 88년 개정된 한국자본시장 자유화 계획은 외국증권회사들의 직접적·개별적인 금융시장 접근허용을 당초의 80년대 말에서 91∼92년까지로 연기시켜 놓았다.

○앞으로 2년내 개선

지난 12월 발표된 외국증권회사에 대한 허가기준은 매우 제한적이며 합작비율과 영업활동범위의 기준에 관한 설명이 없다. 외국증권사의 한국시장 진출이 허용되더라도 상당한 제한과 차별대우가 우려된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지난 11월 한미 금융정책회의에서 언급한 조치들을 실천할 경우 향후 2년간 중요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