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감소·투자위축등 부작용 불러/실업자도 2만여명 늘어/기획원 경제백서

생산성을 상회하는 고율의 임금인상이 고용감소와 물가상승 등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기획원은 8일 발간한 「90년판 경제백서」를 통해 지난 89년 한햇동안 제조업 근로자의 월평균 명목임금은 25.1%가 올랐으며 이 기간중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18.3%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실질임금증가율 18.3%는 지난 77년(21.7%)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는 같은 기간중의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 8.2%를 무려 2배 이상이나 초과하는 것이다.

경제기획원은 89년의 경제운용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이 백서에서 『노사분규와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에 따라 제조업의 투자심리 위축,노동집약적 산업의 퇴보,외국인투자업체 철수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지난 2∼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던 실업자의 절대수가 89년에는 2만5천명이나 증가했으며 10인이상 고용업체의 상용근로자고용증가율이 1년전보다 1.9%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백서는 이같은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이 지속될 경우 고용감소와 물가상승,수출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백서에 따르면 80년이후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대만,싱가포르 등 경쟁상대국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해 왔으며 89년1∼7월까지의 월평균 임금상승률은 우리나라가 18.7%로 일본(5.2%),대만(12%),싱가포르(6%)보다 각각 13.5%포인트,6.7%포인트,12.7%포인트 높다.

이 백서는 이처럼 높은 임금인상으로 89년의 수출이 물량기준으로 88년보다 오히려 6.3% 감소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1년전보다 92억달러나 감소하게된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 백서에 따르면 80∼89년의 지난 10년간 제조업 근로자의 월평균 명목임금은 3.35배로 증가했으며 이 기간중의 물가상승요인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1.98배로 늘어났다.

또 제조업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지난 10년간 2.28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10년동안을 종합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산성증가율이 실질임금증가율을 여전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