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민 유입에 골치… 파등도 공동대처/합법적 입국자도 비자소지 의무화 추진

소련의 이민자유화법이 1주일 이내로 통과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서구는 물론 동국 국가들이 파도처럼 몰아닥칠 소련인 유입물결을 걱정,대책 마련에 속을 썩이고 있다.

소련의 이민자유화는 지난 수십년간 미국등 서방국가들이 기회만 있으면 소련에 대해 요구한 것이지만 막상 소련이 이민을 자유화하게 되자 소련의 경제난민 유입을 걱정해야 하는 아이러니를 빚고 있는 것이다.

소련 경제난민 유입의 길목에 위치한 동구 국가들은 자신들도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은데다 소련의 사정을 잘 꿰고 있어 소련 난민유입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7일 일본의 교도통신은 체코슬로바키아가 소련의 경제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소련과의 국경에 철책을 치기 시작했다고 프라하의 보도를 인용,보도했다. 서방국경에 설치된 철책을 얼마전 철거한 체코가 이제 지난날의 동맹국인 소련에 「철의 장막」을 치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이 통신은 말하면서 체코뿐만 아니라 헝가리,폴란드 등 동구 3개국이 지난 1월 소련정부의 출국자유화 조치이후 비자가 면제되는 이들 경제난민의 대량유입 방지를 위해 머리를 싸매야 할 형편이라고 전했다.

사태가 심각해질 것에 대비,이들은 합법적인 입국에 대해서도 체재일수에 따라 외화소지의무 또는 비자제도의 부활을 신중히 검토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하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만일 폴란드와 헝가리도 체코처럼 철책을 치게 된다면 냉전시대에 동구와 서구를 갈랐던 철의 장막에 이어 이제는 소련을 포위하는 새로운 「철의 장막」이 출현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는 교도통신의 보도가 세월의 변화를 실감케 해 준다.

소련의 이민자유화법 통과이후 동구와 서구로 빠져 나갈 사람물결의 숫자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소련 외무부의 한 공식보고서는 이민법 통과후의 이민 예상자를 연간 1백50만명으로 꼽고 있지만 정부기관지 이즈베스티야지는 소련 전체인구의 10%에 달하는 2천2백만명을 잠재적 이민 희망자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민이 자유롭지 못했던 89년 한해에만도 23만여명이 소련을 등졌다. 올해에도 주로 유태계·독일계·그리스계를 중심으로 40여만명이 소련을 떠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 희망자의 상당수가 지식인 전문가인 소련 이민현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이민물결이 본격화되면 소련사회는 지적인 불모지가 되리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공포를 떠나 희망을 쫓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 자유이기는 하지만 소련의 이민법이 통과된 새해에는 우리는 또 다른 엑서더스를 보게 될 것이다.<도쿄=강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