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국가배상법시행령 중개정령 ▲농업재해대책법시행령 중개정령 ▲국민은행법시행령 중개정령 ▲국토통일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개정령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5건의 법령을 공포했다고 8일 법제처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