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단계적개방」 설득에 진땀/UR 막바지협상 언저리

한국,「단계적개방」 설득에 진땀/UR 막바지협상 언저리

채수인 기자 기자
입력 1990-12-07 00:00
수정 1990-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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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미테랑에 손수 전화걸어 협조 당부/일 대표단,홍보슬라이드 상영등 총력전

○동구국가도 타격 우려

○…일본대표단은 이날도 미곡시장의 개방어려움을 재차 강조하면서 「일본의 지역사회와 영농」등 3편의 슬라이드 홍보물을 상영하면서 농산물분야의 화살을 피하려고 막바지 몸부림.

미국의 콩재배농민들은 브뤼셀에 배포된 성명을 통해 미 UR대표에게 EC의 리밸런싱안을 거부하고 GATT규정에 위배되는 EC의 유채보조금계획을 둘러싼 마찰을 빨리 해결하라고 촉구.

동구국가들은 UR협상타결시 동남아국가와 마찬가지로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커다란 타격을 우려.

폴란드의 한 대표는 폴란드 농산물이 품질면에서 뛰어나나 서방에 비해 포장·가공처리 기술이 크게 떨어져 개방시 국내농업은 물론 시장경제 전환노력이 물거품이 될지 모른다고 걱정.

○미·EC,서로 비난전

○…농산물협상을 놓고 미국과 EC간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힘겨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6일 정오(현지시간 한국시간 하오8시)까지 EC측이 농산물분야에 대한 극적 타협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파국이 불가피할 전망.

그로스 에스피엘 무역협상위원회(TNC)의장은 5일 EC측이 농산물 분야의 새로운 타협안 제출을 거부,미국·케언즈그룹(보조금을 안주는 농산물 수출국)과 팽팽히 맞서 진전이 없자 이날밤 열기로 했던 일반분야 그린룸회의를 6일 정오까지 연기.

EC집행부는 이날밤 기자회견을 갖고 EC측의 농업보조금 30% 삭감안에 대한 미국측 반대입장을 계속 공격함으로써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전망을 극히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소식통들은 이날밤 그린룸 농업장관회의가 예정대로 개최되고 EC 12개국 농무장관이 이에 앞서 별도회담을 가진데다 콜 독일총리가 미테랑 프랑스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UR 농산물협상을 논의,막판에 EC측이 정치적 타결을 통해 양보할지 모른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도.

한편 부시 미 대통령은 이날 미테랑 프랑스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농산물분야에서 막판 타결이 될 수 있도록 프랑스가 힘써 줄 것을 당부하기도.

○케언즈그룹,EC 설득

○…케언즈그룹 의장인 블레웨트 호주농무장관은 이날 케언즈그룹이 EC측에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하도록 한 압력이 효과를 보고 있다며 EC측의 양보를 이끌어 내려고 안간힘.

캐나다도 농업협상에 있어 우선적으로 수출보조금삭감·국경보호감소·리밸런싱(미국 농산물에 대한 EC측의 무관세 및 관세인상)등이 핵심문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

EC집행위는 이날 에스피엘 TNC의장이 6일 정오까지 새로운 EC농업협상안을 제시하라는 최후통첩을 받지 못했다고 부인했으나 에스피엘의장은 5일 밤 10시에 열린 일반분야 그린룸회의에서 이를 요청했다고 재확인.

○“예외인정은 곤란” 반응

○…조경식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산물협상이 미국·EC간의 협상단계에서부터 막혀버려 우리나라 입장과 관련한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주요 농산물국의 농무장관들에게 개별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수출국들이 우리 수입개방계획에 대해 불만이 높아 이에 대한 설득에 진땀.

조장관은 5일 상오 닐 브레웨트 호주 대외통상장관(농산물수출국 그룹의장)을 만나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으나 닐장관은 한국이 15개 품목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강한 불만을 표시.

닐장관은 또 한국의 이같은 예외주장을 인정할 경우 다른 나라들도 같은 예외를 주장하게 되는 도미노현상이 발생,협상의 장애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은 너무 예외가 많다고 지적.

조장관은 이에 대해 15개 개방대상 제외품목이 쌀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입이 되고 있다면서 한국과 같은 개도국에 대해서는 전면개방보다는 단계적 관세화를 통한 개방이 필요하다고 강조.<브뤼셀=채수인특파원>
1990-12-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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