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4건… 통관강화등 「무역장벽」 초래/무협,문제사례 발표

우리나라 일부 수출기업들이 미국의 통관규정을 위반,대미수출통관상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지난해 90건에서 올해에는 47건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상표권침해 등 위반유형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불공정 무역국가로서의 좋지않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대미수출 부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5일 무역협회가 발표한 「대미 수출통관상 문제발생사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수출품의 통관상 문제발생사례 53건 가운데 미국이 47건으로 가장 많고 멕시코 4건,일본과 나이지리아가 각각 1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상표권침해가 24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원산지 표시위반 20건,저작권침해 3건,의장권침해 1건 등이었다.

대표적인 예로는 지난해 5월 S상사가 재미교포수입업자로부터 의뢰받아 대행수출한 여성용 핸드백 7천8백달러어치(3천6백84개)가 루이비통 상표위조품으로 지적돼 최근 미 세관의 한국상품에 대한 세관통관시에 감시가 강화되는 등 다른 상품의 대미수출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 K상사가 지난해 10월 멕시코로 수출하려던 신발 1만9천달러어치(4천8백켤레)가 「리복」상표를 도용한 것으로 판명돼 물품전량이 압수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올해 이들 문제를 일으킨 업체들에 대해 시정권고 6건,특허청 통보 2건 등의 조치를 취하고 30건에 대해서는 예비검토중 종결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