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교,페르시아만에 치중할때 아니다/이라크 응징에만 집착… 타지역문제 소홀/소·동구의 「걸음마 민주주의」 지원책 절실/아랍국­이스라엘분쟁 등 해묵은 중동과제도 관심을

최근 미국의 대외관심사는 페르시아만에서 벌어진 이라크의 침략행위에 지나치게 치중돼 있다. 부시 대통령은 대규모의 병력을 계속 이 지역에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페만사태 보다 긴박감은 덜하지만 그대로 두면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문제들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다. 동유럽의 심각한 에너지 위기,소련의 식량난 그리고 이라크의 침공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중동지역에 내재해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그것이다.

체코·헝가리·폴란드 등 동구국 대부분이 지금 에너지 부족사태에 직면해 있다. 지금껏 이들 나라에 에너지를 공급해온 소련 스스로가 원유생산난등 에너지문제를 겪고 있다.

소련은 과거 위성국이던 이들 나라와의 무역거래에도 세계시장 가격과 경화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동구국들로서는 에너지 구입비로 당장 수십억달러를 추가 부담해야될 형편이다.

당초 동구국들은 이라크에 무기등을 수출,그 대금을 원유로 받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유엔의 대 이라크 금수조치로 이전에 수출한 물품대금조차 받지 못하게 돼 버렸다. 미국이나 일본·서유럽은 이라크로부터 원유를 사가지 않으면 그뿐이지만 동구국들은 이라크로부터 마땅히 받아내야할 원유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동구가 당면한 에너지 위기를 미국이 외면해서는 안된다. 에너지 위기는 이들의 시장경제화 노력,나아가 걸음마단계에 있는 민주주의마저 위협할지 모른다. 부시행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와 세계은행에 대해 동구지원을 늘리라는 요구만 되풀이하고 있다. 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친서방 산유국들도 동구지원에 동참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무리한 부담을 지우자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만 해도 페만사태 이후 유가상승과 산유량 증가로 1백60억 내지 2백억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이득을 챙겼다.

일본도 가능한 한 국제기구를 통한 저리 장기차관과 보조금 등으로 동구지원에 나서야 한다. 일본으로서는 페만에 병력 몇천명 파견하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뜻있는 일이다.

소련의 식량부족사태는 극히 심각한 지경에 와 있다. 시장은 붕괴됐고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금융체제 또한 무너지기 직전이다. 농작물은 흉작에다 수송체계·가공시설의 낙후로 많은 양이 중도에 유실됐다.

소련이 통제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일당독제체제에서 대의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미국이 이를 못본 체 하는 게 옳은가. 결코 그렇지 않다. 1만개의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미국의 안보에 절대 이득이 안된다.

두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최근 조인된 미 소 무역협정을 발효시키는 한편 소련을 최혜국 대우국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잭슨­배니크 수정법안을 폐기시켜야 한다.

부시 대통령은 소련 인민대표회의(의회)에서 이민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이 법안을 먼저 폐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련 의회에서 이민법이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소련으로부터 대규모 이민이 이스라엘 등지로 빠져나가고 있지 않은가.

부시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법안폐지가 아니면 적용을 완화시키기라도 해야 한다. 그러다가 소련의 이민정책이 다시 나쁜 쪽으로 방향을 바꿀 경우 이 법안에 의거해 무기류 수출은 계속 금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 방안은 소련의 석유자원 개발을 미국이 도와주는 것이다. 소련은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술부족으로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새 유전개발 및 석유채굴에 미국 전문회사들을 참여시키자는 것이다.

그리고 소련산 에너지자원과 미국산 농산물을 교환토록 하는데 미국정부는 미국기업 및 농부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데 방해가 되는 법적·제도적 장애물들을 정비해 주도록 해야 한다.

우리 앞에 가로놓인 세번째 과제는 중동문제의 장기적인 해결책 마련이다. 페만사태 발발 이전부터 계속돼온 이 중동문제의 근저에는 4가지의 고질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첫째는 아랍권내 빈부국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인구증가,셋째는역내 경제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민주주의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요인은 아랍­이스라엘간 분쟁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얽혀 아랍권내는 물론 외부세력들과도 정치·경제면에서의 평화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아랍국가들 중에는 현재 1인당 국민총생산량 1만달러가 넘는 부국이 있는가 하면 1천달러 미만의 나라도 있다. 그런데 아랍인구 대부분이 이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다.

제한된 자원,전쟁의 위기속에서도 아랍인구는 현재의 2억에서 2025년까지는 5억 가까이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다 뒤떨어진 정치 문화 등 갖가지 요인들이 난마처럼 얽혀 해결의 실마리를 좀처럼 찾기 힘들게 한다.

한가지 고무적인 선례를 우리는 갖고 있다. 1940년대말 미국이 서유럽 지원방안으로 내놓은 마셜 플랜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전후 유럽과 오늘날의 중동사정에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중동문제 해결에도 지역단위 접근법을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이 경우 주도적인 지원은 이 지역내 석유수출국들이 맡는다.

아랍­이스라엘의 불화를 해결키 전에중동평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 지금은 어떤 거창한 평화안을 내놓아 봐야 피차간에 긴장만 더 높일 뿐이다. 하지만 어느 시기엔가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냥 내버려 두면 갈등은 점점 더 첨예화·과격화 된다. 그것은 이 지역에서의 군사통치를 지속시키고 치명적인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다.

이것은 사담 후세인이 일으킨 페만 위기와는 다르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된다면 아랍권은 이스라엘과의 평화를 위해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외교정책의 목표는 변화하는 중동의 현실을 직시하며 이 평화노력이 성공을 거두도록 힘을 불어넣는 것이 돼야 한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샘 넌 미 상원군사위장 정리=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