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 그것은 왜 그렇게 되어있는가.

○역가치관의 만연

전언이 필요없이 역가치관의 지배가 가장 큰 문제다. 지금 이 사회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되는 일 가리지 않고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로 가득차 있다. 위법이 생활화되어 있어도 잘 살기만 하면 그만이고,비도덕적 행위가 상습화되어 있어도 높이 오르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사고가 온통 지배하고 있다. 그 어떤 행동,그 어떤 지향도 양심에서 양식에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오히려 비윤리적인 것이 윤리적으로,비도덕적인 것이 도덕적으로,비합리적인 것이 합리적으로,그리고 불법적인 것이 합법적인 것으로 뒤바꿔 사고되는­그 가치가 오롯이 전도된 역가치관의 상태가 모든 행위동기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이 도덕적 혼란,이 도덕적 위기,이 도덕적 붕괴의 상태가 오늘날 한국사회의 심장부를 관통하고 있다.

왜 그렇게 됐는가. 무엇이 한국사회를 그토록 가증스럽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사회지도층의 부패다. 범죄를 처벌해야 하는 사람들이 범죄자와 결탁하고,탈세를 막아야 할 사람들이 탈세자와 같이 놀아나고,국토를 보존해야 할 사람들이 그 보존지구에 호화별장을 짓는,모두를 분노케 하는 그같은 행위가 오늘날 한국사회를 밑바닥째 흔들어 놓는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범죄를 가장 엄정하게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 범죄자와 구분되지 않는 행동을 당연한 체 하고 있다면 도대체 이 사회에 법은 왜 존재하는가. 그 어떤 필요에서 법을 만들어 놓았는가. 폭력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것인가,아니면 범죄자와 결탁하는 그 판검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법이 요구된 것인가.

그린벨트 안에 호화별장을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사람들이 기업인이고 국회의원이라면 도대체 그 기업인은 왜 기업을 하고 그 국회의원은 왜 국회에 나가는가. 입으로는 노사문제·임금인상 때문에 기업 어렵다고 노상 떠들면서 행동은 그 모두를 더 악화시키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은 양 자행하고 있다면 도대체 그 기업인은 진정으로 기업하자는 사람들인가,탈만 쓰고 있는 사람들인가.

○쾌재 부르는범법

나에게 표를 달라고 할 때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존법자이고 가장 자격있는 사람인 양 가장하다 정작 표를 얻고 나면 내가 언제 그런 입발림을 했느냐는 듯 최하인으로 놀아나고 있는 사람들이 그같은 국회의원이라면 그 의원들을 위해서 저토록 큰 의사당은 왜 지었고 그토록 많은 세금은 왜 지불하고 있는가.

나라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나라를 파괴하는 행위를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게 하고 있다면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일반 국민들은 그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인가. 정작으로 그들에게 심어지고 길러지는 가치는 그 어떤 가치일 것인가. 법대로 하는 사람이 바보고,규칙을 준수하는 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며,도덕이니 윤리니 찾는 자체가 세상물정을 전혀 모르는 순진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그 뒤집혀진 가치 이외에 그들의 머리 속에 담겨질 것은 무엇이며 그들의 마음 속에 박혀질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정부며 사회지도층은 이 국민들의 머리와 마음 속에 팽팽히 들어찬 이 역가치관을 어떻게 바로 세우려 하는가. 그러고도 어떻게 「범죄와의 전쟁」을 감히 해갈 수 있겠는가. 도대체 정부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실상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같은 선포를 했는가,모르고 했는가. 이기자고 한 것인가,지자고 한 것인가.

전쟁을 선포하자면 선포 이전에 이길 터전부터 마련해 놔야 한다. 그 전쟁에서 정부를 믿어 줄 일반국민들의 의지는 어떠하고,그 전쟁을 앞에서 맡아 싸워 나갈 주장들은 그 어떤 채비를 하고 있는지 미리 면밀히 점검해 봐야 한다.

그 전쟁의 뒷받침이 되는 일반국민들은 가치가 전도되어 있고,그 전쟁의 주장들은 총부리를 적으로가 아니라 아군으로 겨냥하고 있다면 그 전쟁은 어떻게 되는 전쟁인가. 그 결과를 어리석게 끝까지 지켜 봐야 하는 것인가.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인가. 찾는다면 어떤 길이 있는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선택의 길이 있는가.

쿠데타는 군인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사회를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 최후의 보루를 스스로 무너뜨린 판검사의 행위도 쿠데타를 한 것이다. 그 쿠데타의 주장들을 어떻게 다스리려 하는가. 너무나 중차대한 것이기에 「별 것이 아니더라」하고 그냥 넘어가려 할 것인가. 그리고 다시 가다듬어 계속 전장에 나가라고 할 것인가.

○무너지는 방어선

그러나 그 주장들은 대오각성하고 전장에 나갈 준비를 다시 다질지 모르지만 그 진지가 되는 사회는 무너진다. 진지가 무너지고 난 뒤 주장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패러독스는 진지는 무너뜨리고 주장은 그냥두는 것이 돼 왔다. 그래서 범죄가 늘 소리높이 쾌재를 부르는 것이다.<본사 논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