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타결 안되면 개별보복”화전 양면작전/한국은 선·후진국 사이서 “고립무원”상황/회의장 주변선 우리농민 등 2만여명 개방반대 시위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막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매듭을 위한 세계통상장관회담 수석대표인 박필수 상공부장관의 표정은 구름이 잔뜩 낀 이곳 하늘 못지 않게 어둡다.

박장관은 지난 2일 상오 브뤼셀에 도착,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에서 각국의 정치적 결단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타결 전망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밝은 표정이었으나 이날 각국 통상대표등을 만나고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가진 하오부터는 어두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박상공 표정 어두워

지난달 26일로 모든 공식적인 실무협상을 끝내고 연내타결을 겨냥해 열린 이번회담이 농업등 주요현안에서 관련국가간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려 타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보조금의 감축을 둘러싸고 미국과 EC(유럽공동체)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 서비스·지적소유권분야 등에서도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연내 타결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이번 회담에서 극적인 정치적 해결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으나 지난달초에 열린 유럽안보협력회의 정상회담에서 각각 정상간에 의견접근이 어려웠던 사실 등을 감안하면 연내타결의 낙관론보다 비관론이 우세하다.

○정치적 해결에 기대

그러나 세계교역질서를 대폭 자유화하기 위한 지난 4년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이 회담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각국의 보호주의 및 지역주의 부활에 따른 통상마찰의 심화 등 세계 무역환경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는 공동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회담 타결을 위한 공식·비공식 회담을 풀가동하는 등 부산한 모습이다.

미국은 모스베커 상무,야이터 농무장관 및 칼라 힐스 미무역대표부 대표를 앞세우고 상·하의원과 재계대표를 포함한 3백여명의 회담대표단을 브뤼셀 현지에 보내 연내타결을 위해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식각료 회담과 별도로 협상타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EC측과막후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또 지난 2일에는 모스베커 상무·야이터농무장관 및 칼라힐스 대표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브라질·스웨덴·태국의 외무·상공·농림수산장관 등을 초청,만찬을 갖고 협상의 타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타결의 걸림돌인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에 관해 이들 국가의 협상전략에 대한 탐색전을 펼치는 등 협상타결을 위해 마지막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전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의 개방우려외에는 손해보다 득이 월등히 많은 일본도 나카야마 외무,야마모토 농림수산,무토통상장관 등 1백40명의 대표단을 보내 비교적 느긋하게 각종 협상에 임하면서 이해득실을 계산하고 있다.

○한국,62명 대표 파견

또 EC는 1백6명,캐나다는 1백40명 등 1백7개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참여 국가에서 모두 3천여명의 대표단을 파견,각각 자국의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박필수 상공,조경식 농림수산부장관의 진두지휘로 모두 62명의 대표단이 협상에 임하고 있고 7개부처 차관보급으로 구성된대책회의를 가동시키고 있다.

특히 농산물분야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키기 위해 박장관이 3일 하오 캐나다 상무장관과 개별접촉을 하는 등 공식회담외에 막후협상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홍콩·인도·브라질·파키스탄 등 21개 개도국들과 섬유수출 개도국회의를 갖고 섬유협상에 공동대응하는 한편 캐나다·싱가포르 등 온건·중도노선의 선진국 및 개도국 12개국과 분야별 공동전선을 펴는 등 이번 회담에서 우리입장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 관계국들과 통상외교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회의장 주변에서는 우리나라 농민 9명을 포함,세계각국 농민 2만2천여명이 UR반대시위를 벌이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열린 이번 협상의 타결여부는 협상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미국과 EC가 어느 선에서 타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 현지의 지배적 분위기다.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가 실패할 경우 다자간협상을 쌍무협상으로 돌려 국가별로 개방압력을 넣겠다는 엄포를 놓으면서 연내 타결을 위해 EC등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EC 국가들은 눈앞에 둔 EC통합과 통독에 따른 막강한 힘을 미국이 가볍게 보고 있다며 기존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는 등 감정적 대응까지 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정도 타협이 이루어질지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다.

○미·EC 타협에 달려

특히 양측이 농산물보조금에 대한 감축에서 40%포인트 이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농산물협상은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그러나 프랑스와 함께 큰폭의 보조금 감축에 강력히 반대해온 독일이 2일 총선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제는 농민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돼 상황이 연내 타결쪽으로 급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러한 선진국끼리의 마찰속에서 우리나라는 농업보조금 30% 감축과 15개 농산물이 비교역적 기능품목으로 협상에 반영돼 수입이 일정기간 유예받을 수 있도록 온힘을 쏟고 있으나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서 고립무원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 및 농산물 수출국들은 교역자유화의 기치아래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서 15개나 되는 비교역품목이란 예외를 둘수 없으며 기본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면 다른 분야나 나라로 영향이 미치는 도미노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도국은 개도국대로 우리나라가 지난해 졸업한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수입규제 조항에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 동조를 보내지 않고 있다.

우리와 공동대응을 하고 있는 일본도 쌀 등 9개 미개방품목을 수입불가품목으로 내놓고 있지만 쌀 이외에는 문제가 되지않는 것들이고 쌀도 비교역품목이란 표현대신 식량안보론을 내세우고 있으며 불가피할 경우 3∼5%의 개방계획을 내심 세우고 있다.

농산물 다음으로 뜨거운 서비스분야도 미국은 협상이 타결될 경우 협정에 조인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최혜국 지위를 부여하도록 했던 당초의 협상방향을 뒤집어 나라별 쌍무협상에 의해 허용하고 항공·해운부문에서도 쌍무협상을 희망,이번 협상의 의제에서 제외시키려 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서 협상방향 전환

미국의 이같은 방향전환은 농산물협상에서 EC의 강경한 입장으로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보조금 삭감을 얻어내지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EC가 우위에 있는 항공·해운부문에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것이 협상관계자들의 풀이다.

이같은 난관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 오는 7일까지 5일간 열리는 이번 각료회담에서 일괄타결을 기대하기는 극히 불투명하지만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극적인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더욱이 미국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해 의회심의를 받도록 돼 있어 늦어도 의회가 개원되는 내년 2월중순까지 완전타결을 이루어야 하는 촉박감이 이런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의 협상력을 발휘,이 협상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느냐에 있다.<브뤼셀=채수인특파원>